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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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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성과
고용노동부 국정성과
고용노동부는 통합적인 정부업무평가 정보를 제공함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범부처의 국정성과를 보시려면 국정과제 정부업무평가 사이트를 이용하시기바랍니다.
- 성과명
- 노사정이 함께 만드는 안전한 일터 구축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공포
- 성과고유번호
- 노동부-26-087
- 관련성과번호
- 담당부서
- 홍보담당관
- 전화번호
- 044-202-8808
- 담당자
- 박호정
- 등록일
- 2026-11-05
- 관련링크
- 보도자료
노사정이 함께 만드는 안전한 일터 구축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공포
없음
ㅇ 지난해 9월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주요 과제 법제화
- 안전한일터위원회 신설, 작업중지 제도 개편, 과징금 신설, 등록말소 및 취소 요청 근거 마련, 신고포상금 신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 확대, 건설공사 기간 연장 사유 명문화 등 산재 예방을 위해 노사 역할을 강화 등 종합적인 제도 개선책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