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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입법 및 행정예고 안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예고기간 중 의견이 있으시면 직접 게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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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예) 2014-03-01 ~ 201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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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게시판 입니다. 번호, 제목, 첨부파일, 담당부서, 등록일, 조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번호 제목 담당부서 등록일 첨부파일 조회
1619 [입법]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0] 혁신행정담당관 2020.12.03 첨부파일 있음 61
1618 [행정]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고시(안) 행정예고 [0] 고용보험기획과 2020.12.01 첨부파일 있음 179
1617 [입법]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0] 고용보험기획과 2020.11.30 첨부파일 있음 331
1616 [입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0] 고용보험기획과 2020.11.30 첨부파일 있음 320
1615 [행정]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고시안 [0] 산업안전과 2020.11.26 첨부파일 있음 344
1614 [행정]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 일부개정 고시안 [0] 산업안전과 2020.11.26 첨부파일 있음 237
1613 [행정]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일부개정 고시안 [0] 산업안전과 2020.11.26 첨부파일 있음 278
1612 [행정] 예술인의 기준보수 및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0] 고용보험기획과 2020.11.20 첨부파일 있음 385
1611 [입법]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산재예방정책과 2020.11.13 첨부파일 있음 1679
1610 [입법]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0] 산재예방정책과 2020.11.13 첨부파일 있음 1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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