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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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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게시판 입니다. 번호, 제목, 첨부파일, 담당부서, 등록일, 조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번호 제목 담당부서 등록일 첨부파일 조회
2025 [행정]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산업안전기준과 2023.11.30 첨부파일 있음 158
2024 [행정]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산업안전기준과 2023.11.30 첨부파일 있음 145
2023 [행정] 예술인의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발생한 1일 평균소득에서 제외하는 금액 고시(안) 행정예고 고용지원실업급여과 2023.11.27 첨부파일 있음 169
2022 [행정] 안전보건교육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안전문화협력팀 2023.11.17 첨부파일 있음 2263
2021 [입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이행 TF총괄·법령정비반 2023.11.17 첨부파일 있음 2461
2020 [입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이행 TF총괄·법령정비반 2023.11.17 첨부파일 있음 2272
2019 [입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외국인력담당관 2023.11.16 첨부파일 있음 640
2018 [입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퇴직연금복지과 2023.11.16 첨부파일 있음 502
2017 [입법]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여성고용정책과 2023.11.14 첨부파일 있음 843
2016 [입법]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혁신행정담당관 2023.11.13 첨부파일 있음 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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