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정부 입증책임제란?

현행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정부가 책임지고 입증하고, 이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규제를 개선하는 제도입니다.
* (기존) 기업·개인이 정부를 상대로 규제 폐지의 필요성을 입증→ (정부 입증책임제) 정부가 규제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도록 하는 것

국민(기업) 규제입증요청제란?

국민ㆍ기업은 누구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규제에 대해 정부에 입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처리 절차

규제입증 요청이 접수되면,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기존 규제 정비 위원회’ 심의를 거쳐 60일 이내에 회신해 드립니다.
* 사안에 따라 회신 기한 1회 연장될 수 있으며, 해당 규정이 규제가 아닌 단순 확인 사항 등은 30일 이내에 답변드립니다.

• 규제입증요청 바로가기
• 규제입증 요청 신청서 작성·제출
• 규제입증요청 접수
• 소관부서 검토
• 기존 규제 정비위원회 개최(접수 후 60일 이내)
• 결과 회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