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제안
국민께서 평소 갖고 계신 고용ㆍ노동정책 및 행정제도에 대한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기다립니다.
- 규제개혁제안은 행정기관 국민참여서비스 통합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1600-8172)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서 관리되고 있으며, 우리부는 운영업무만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 우리부에서는 고용ㆍ노동 관련 규제를 단순한 규제완화 차원이 아니라 고용ㆍ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 제고와 노동권 보장의 조화에 초점을 두고 수요자 중심, 질 중심으로 품질을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우리부 소관 규제 중 경제활동이나 국민 생활을 불합리하게 제한하거나 불편을 끼치는 사항이 있을 경우 [규제개혁제안]코너에 게재하여 주시면 규제개혁을 위한 자료로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게시된 제안은 30일 이내에 회신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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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뉴관리자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박재용 TEL 044)202-7066 FAX 044)202-8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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