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열기/닫기
본문

규제혁신제안

국민께서 평소 갖고 계신 고용ㆍ노동정책 및 행정제도에 대한 창의적인 의견을 기다립니다.

  • 우리부에서는 고용·노동 관련 규제를 단순한 규제 완화 차원이 아니라 고용·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 제고와 노동권 보장의 조화에 초점을 두고 수요자 중심, 질 중심으로 품질을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제출하신 제안은 규제개혁을 위한 자료로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고용 노동 규제 건의는 아래의 방법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 (www.sinmungo.go.kr)

      (전산시스템 오류가 발생한 경우 규제개혁신문고(☏ 044-868-9206)으로 문의)

    • 방문 접수 : 고용노동부 본부 및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 민원실, 지방고용노동관서 규제혁신 전담자

      * 홈페이지 메인-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에서 확인

      < 지방관서별 규제혁신 전담자 연락처 >

      지방관서별 규제혁신 전담자 연락처로 관서명, 연락처, 관서명, 연락처로 구성
      관서명 연락처 관서명 연락처
      서울지방고용노동청 02-2250-5814 광주지방고용노동청 062-975-6277
      중부지방고용노동청 032-460-4508 대전지방고용노동청 042-480-6243
      부산지방고용노동청 051-850-6312 경기고용노동지청 031-259-0211
      대구지방고용노동청 053-667-6316 강원고용노동지청 033-269-3564
    • 기타 : FAX(0508-8230-0015), email(ksbbin@korea.kr) 접수

      * 아래 서식을 내려받은 뒤 작성하여 팩스 또는 이메일로 제출

  • 문의안내
  • * 메뉴관리자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최원우 TEL 044)202-7067 FAX 044)202-8023 
    *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전화연결장애문의:052-702-5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