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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성과
고용노동부는 통합적인 정부업무평가 정보를 제공함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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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명
- 노사정이 함께 만든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 발표
- 성과고유번호
- 노동부-26-039
- 관련성과번호
- 담당부서
- 홍보담당관
- 전화번호
- 044-202-7407
- 담당자
- 박호정
- 등록일
- 2026-07-28
- 관련링크
- 보도자료
노사정이 함께 만든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 발표
노,사,정이 최초로 합의한 산업전환 고용안정 7대 기본원칙/1. 산업전환의 중장기 노동시장 영향을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현장 변화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이에 맡춰 분야별 대책ㄹ을 적기에 추긴한다 / 2. 산업전환 추진은 일자리를 없애는 과정이 아니라 일자리를 새롭게 키워 가는 과정이어야 한다 / 3. 산업전환이 위기가 아닌 도약의 발판이 되도록, 역량의 폭과 수준을 넓히는 기회는 누구에게나 보장되어야 한다 /4. AI와 인간의 노동은 양자택일이 아니라 새로운 가치를 함 께 만드는 협업의 대상이며, 그 활용은 인간의 존엄과 노동의 가치를 유지 확대하고 이를 촉진하는 구조여야 한다 / 5. 산업전환을 위한 기술 혁신의 성과는 '모두의 성장'을 위한 기반이 되어야 한다 / 6. 산업전환의 충격이 개인에게 전가되어 사회경제적 격차 확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회안전매트(망)를 두텁게 갖춘다 / 7. 산업전환 과정은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바탕으로 '신뢰' 구축에 기반한 새로운 사회계약 과정이어야 한다
ㅇ ‘25.9월부터 전문가, 현장 노사, 청년 등 일반 국민, 관계부처 등과 소통하며 폭 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정확한 현장 실태 진단, 현장
수용성과 국민 체감도 높은 정책과제 발굴
ㅇ 노사정 최초로 산업전환 시대 고용안정을 위한 ’7대 기본원칙‘(전환 신호 포착, 새로운 일자리 창출, 역량 향상 기회 보장, AI-인간
협업 및 노동가치 유지, 기술혁신의 성과는 모두의 성장 기반, 사회안전매트 구축, 사회적대화 바탕의 새로운 사회계약) 합의(7.6)
ㅇ 기본원칙을 토대로 정책과제를 구체화한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 발표(7.9, 국가정책조정회의)
ㅇ 기본원칙에 따라 분야별 후속 대책(관계부처 등) 마련 및 이행점검 등 후속조치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