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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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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성과
고용노동부 국정성과
고용노동부는 통합적인 정부업무평가 정보를 제공함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범부처의 국정성과를 보시려면 국정과제 정부업무평가 사이트를 이용하시기바랍니다.
- 성과명
- 대지급금 부정수급 기획조사 결과 발표
- 성과고유번호
- 노동부-26-030
- 관련성과번호
- 담당부서
- 홍보담당관
- 전화번호
- 044-202-7778
- 담당자
- 박호정
- 등록일
- 2026-07-14
대지급금 부정수급 기획조사 결과 발표
대지급금 / 데이터분석으로 잡는다! / 부정수급 / 대지급금(구 체당금)이란? 체불 근로자의 못 받은 임금을 사업주 대신 국가가 일정 범위 지급하는 제도
ㅇ 대지급금 부정수급 기획조사 실시(‘25.11.~’26.5)
- 대지급금 지급·회수자료를 다각도 분석하여 총 104개소 조사 대상 선정
- 총 4억2천3백만원(6개 사업장, 58명)의 부정수급 및 부정수급 시도 적발
- 향후, 형사처벌 및 대지급금 환수(최대 5배 추가징수 포함) 조치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