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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성과
고용노동부 국정성과
고용노동부는 통합적인 정부업무평가 정보를 제공함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범부처의 국정성과를 보시려면 국정과제 정부업무평가 사이트를 이용하시기바랍니다.
- 성과명
-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방지 대책」 발표
- 성과고유번호
- 노동부-26-032
- 관련성과번호
- 담당부서
- 홍보담당관
- 전화번호
- 044-202-7737
- 담당자
- 박호정
- 등록일
- 2026-07-15
- 관련링크
- 보도자료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방지 대책」 발표
-
ㅇ 국내 이주노동자가 110만명을 넘어 확대되고 있으나, 현장의 폭행, 괴롭힘, 부당 대우 등 인권침해 사례 발생 지속
ㅇ 이에 인권침해 사전 포착하고, 감독·권리구제로 신속 연계하는 종합 대응체계 구축하는 내용의「이주노동자 인권침해 방지 대책」 발표
- (주요내용) ①사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②선제적 감독 강화, ③이주노동자 권리구제 강화, ④현장 인식 개선, ⑤제도개선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