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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성과
고용노동부 국정성과
고용노동부는 통합적인 정부업무평가 정보를 제공함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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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명
- 저출생·고령화, 산업전환에 대비해 지속가능한 「고용보험 제도개편 방안」 마련
- 성과고유번호
- 노동부-26-062
- 관련성과번호
- 담당부서
- 홍보담당관
- 전화번호
- 044-202-7351
- 담당자
- 박호정
- 등록일
- 2026-09-30
저출생·고령화, 산업전환에 대비해 지속가능한 「고용보험 제도개편 방안」 마련
노,사,전문가가 함께 만든 고용보험 제도개편 방안NEW / 9월간 16차례 논의 - 노,사 및 전문가가 머리를 맞대고 고용보험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함께 모색했습니다. /[가칭] 일,가정 양립 계정 신설 - `28년 별도 계정을 신설해 육아휴직급여 등 모성보호 지출을 분리합니다. / 저출생 대응, 국가 책임 강화 - 노,사,정이 함께 재원을 분담하고 정부의 일반회계 지원도 단계적으로 확대합니다. / 노사전문가의 논의로 만든 변화 / 저출생 대응은 강화하고 고용보험은 더 지속가능하게
ㅇ 노·사 및 전문가는 9개월간 논의 거쳐 「고용보험 제도개선 TF 논의결과」 도출
ㅇ 정부는 노·사 및 전문가의 논의결과를 존중하여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담은 「고용보험 제도개편 방안」마련
<고용보험 제도개편 방안>
① 「일·가정 양립 계정」신설, 재원은 노·사·정이 공동분담
② 구직급여 지급기준을 주 7일에서 주 6일로 개편하는 등 실업급여 제도합리화
③ 노동자 소득기반 고용보험 전환,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