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제도개편 방안

1. 노·사·전문가가 함께 만든 고용보험 제도개편 방안 NEW 9개월간 16차례 논의 노·사 및 전문가가 머리를 맞대고 고용보험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함께 모색했습니다. (가칭) 일·가정 양립 계정 신설 '28년 별도 계정을 신설해 육아휴직급여 등 모성보호 지출을 분리합니다. 저출생 대응, 국가 책임 강화 노·사·정이 함께 재원을 분담하고 정부의 일반회계 지원도 단계적으로 확대합니다. 노·사·전문가의 논의로 만든 변화 저출생 대응은 강화하고 고용보험은 더 지속가능하게 2. 노·사·전문가가 함께 논의한 실업급여 제도개편 구직급여 지급방식 조정 주7일 → 주 6일 지금 총 지급액과 총 지급일수는 그대로 유지합니다. 구직급여 상·하한액 제도 개선 상한액을 하한액에 연동해 상·하한액 역전 현상을 방지합니다. 연동비율 103% 재취업 지원은 더 촘촘하게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제외 기준을 월 574만원 → 300만원 이상으로 조정하고 필요한 수급자에게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강화합니다. 제도 합리화와 재취업 지원강화 실직자 생활안정과 재취업 지원이라는 본래 목적을 지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