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뉴스·소식
국정성과
고용노동부 국정성과
고용노동부는 통합적인 정부업무평가 정보를 제공함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범부처의 국정성과를 보시려면 국정과제 정부업무평가 사이트를 이용하시기바랍니다.
- 성과명
- 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 성과고유번호
- 노동부-26-052
- 관련성과번호
- 담당부서
- 홍보담당관
- 전화번호
- 044-202-7778
- 담당자
- 박호정
- 등록일
- 2026-08-27
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1주일 육아휴직?
ㅇ 방학 · 질병으로 인한 입원, 휴원 · 휴교 등 단기간 돌봄이 필요한 경우 활용할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연 1회, 1주 또는 2주)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으로 일하는 부모의 돌봄 공백 해소 지원
ㅇ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사용 허용, 배우자 유산 · 사산휴가 신설(5일 범위, 최초3일 유급) 등 ‘배우자
3종 지원 세트’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으로 임신·출산 과정에서 남성의 돌봄 참여 지원
ㅇ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허용 예외 사유(대체인력 채용불가)를 축소하는 등 일하는 부모가 필요한 시기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보다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