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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16일부터 시행되는 가사근로자법!
- 2022-06-16
- ▶ 꽁트 / 사무실 배경
# 사무실, 책상 하나를 사이에 두고 앉아있는 여자사장용명과 여자용명
사장용명 (이력서를 살펴보며)
가사도우미는 안 해보셨다구요?
여자용명 (공손모드)
네~ 그래도 제가..
(자격증 주르르르르륵 펼치면서)
이 정도면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사장용명 (어떨떨하게 박수치면서) 와우.....
(자격증을 유심히 보면서) 정리수납전문가... 원예기능사.. 이열~
(감탄하면서 엄지척 보이다가, 멈칫하며)
잠깐만! 쏘맥자격증..? (당황스러운 눈빛)
여자용명 (쏘맥자격증은 다시 주머니에 넣으면서) 어머!
둘다 (어색한 웃음) 하..하..하..
사장용명 언제부터 일하실 수 있다고 하셨죠?
여자용명 내일부터 당장!!! 가능한데~
월급은 얼마나.. 오호호호~ (기대에 찬 눈빛으로)
사장용명 아! (빠르게 책 읽듯이 줄줄 말하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주일에 20시간 정도 근무,
월급 50만원!
여자용명 (급 정색모드)
뭐라고요? 아니 잠깐만.. (머릿속으로 돈 계산 해보며)
이거 최저시급도 안 되잖아욧!
사장용명 에헤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 바닥이 다 그래요~
(당당하게) 이 정도면 우리는 시급 잘 쳐주는 겁니다~
여자용명 (흥분하면서)
어머어머! 뉴스도 안 보셨나봐!!
가사근로자법이 생겨서 최저시급 당연히 보장받아야 되거든요?
사장용명 (근거없이 크게 놀라며) 에에엑~? 가사근로자법???
(카메라 바라보며, 갸우뚱 갸우뚱) 아니, 그게 뭔가요~~??
▶ 메인 데스크
MC용명 안녕하세요~
기~대하고 고~대하는 고대한 뉴스의 김용명입니다!
여러분! 옛날 드라마 보면
(높은 여사님 목소리로) “띨릴릴릴리 (전화받는) 네~ 삼청동입니다.”
아주 화려한 부잣집에, 집안 일봐주시는 분들도 있고,
애기 케어하는 유모도 있고, 그런 거 많이 보셨죠?
옛날에야 그런 가사근로자분들 부잣집에서만 일하셨지만
요즘 맞벌이 부부, 1인 가구들이 많아지면서
아이를 부탁하거나, 때때로 집안일을 맡기는 경우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고용노동부가 무엇을 해야 할까!
가사근로자에 대한 수요도 많아지고 일하시려는 분도 늘어나고
당연히 이분들을 법으로 보호해야겠죠?!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 만든 오늘의 주제!
가사 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
줄여서 가사근로자법!!!
▶ 꽁트
# 앞치마에 두건 쓴 용명
- 앞치마와 두건에 회사명인듯한 “깨끗하지오(푸르지오패러디)” 스티커가
붙여져 있고
- 왼손에는 뿌리는 세제와 오른쪽 손에는 수건을 들고 열심히 벽(?)을 닦다가
카메라 확 돌아보면서
근로자용명 나? 지금 나 부른 거예요?
(한글자씩 강조하며)
가.사.근.로.자. 라고 하면 이렇게 바쁜 현대사회에서
집주인 대신 청소도 하고,
/(씬바뀌며) 세탁도하고
/(씬바뀌며) 아이도 돌보는
능력자! 바로 나 맞잖아
(픽미 노래와 춤에 맞춰서)
♬ 주인공은 바로 나야 나~ 나야 나~ ♬
▶ 메인 데스크
MC용명 가사근로자 말 그대로 가사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분들을
통칭하는 건데요.
청소, 세탁, 주방일, 가구구성원의 보호 및 양육 등
가정생활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시는 분들을
말합니다.
그동안 이런 업종에서 일을 하시던 분들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근무 환경도 각양각색이고
임금도 천자만별이었는데요.
가사근로자법이 시행되면
(표로 만들어서)
주 15시간 이상의 근로시간, 최저임금, 4대 보험, 퇴직금, 유급휴일,
유급 연차휴가 등의 권리가 보장됩니다!!
아후 당연하죠.
같은 노동을 하는 사람들인데 이 정도는 보장 받아아죠!
▶ 꽁트
# 전편에 용명엄마 용미 (가발 머릿결 좋은걸로 깔끔한걸로 정리해서)/아기 용명
용미 이제 육아휴직도 끝나가고 우리 용용이 봐줄 사람이 필요한데
# 친정엄마에게 전화하는 용미
# 새미정장 차림의 친정엄마
- 어깨와 턱 사이에 핸드폰 끼고 통화하면서
- 양 손으로는 다른 핸드폰으로 문자메시지 작성하고 있다 (매우 바쁜 상황)
친정엄마 (통화 중)
어머! 고객님~ 정말 큰일날 뻔 하셨어요~
제가 병문안 한 번 가야겠네요!
- 이 때, 또 울리는 진동소리
친정엄마 고객님~ 잠~깐만요~
- 상의 자켓 주머니에서 또 다른 핸드폰 꺼내보고
- 핸드폰에 <딸♡> 이름 떠 있는 거 보고 바로 통화거절하는 친정엄마
- 고객과의 전화에 다시 집중
친정엄마 아니에요. 아니에요~ 안 바빠요~ 호호호~
용미 (전화기 끊기기 직전)
여..여보세요?.. 엄마?? 엄마!!!
(끊긴 전화기 보면서)
뭐야, 그냥 끊은 거야??? (화난 콧김 쒸익쒸익)
# 화나서 쒸익쒸익 거리다가
용미 그럼.. 어머님한테 한 번...?
# 전화 거는 용미와 시어머니 2분할
# 밭일하다가 전화 받는 시어머니 (썬캡쓰고, 목에 수건 두르고, 호미 들고)
용미 어머니~
시어머니 그래!
용미 잘 지내시죠~
시어머니 나 지금 바빠! 용건만 간단히!
용미 어머니~ 제가 복직을 해야 하는데~ 애 봐줄..
시어머니 (용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나는 뭐 노니!
콩도 심어야 되고, 마늘도 심어야 되고, 배추도 심어야 되고!!
깨 털어야 되니까 끊어!!
용미 (끊긴 전화기 보며)
어..어머니? 어머니....?
#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정면 바라보며
용미 뉴스에서는 안 좋은 이야기만 나오지~
가족들은 다들 바쁘시고~
이제 곧 복직은 해야 하는데..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을 어디서 구하죠~~??
▶ 메인 데스크
MC용명 사실 말입니다.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이게 문서작업을 맡기는 게 아니잖아요?
내 삶의 일부를 공유하는 건데
그동안 몇몇 이슈되는 사건들도 있고,
불안한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이용자분들이 걱.정 안하실 수 있도록
앞으로는 정부에서 인증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해
가사 근로자분들을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그동안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있긴 했었죠.
근데 그냥 알선만 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개념이었다가
이제는 기관에서 명확하게 근로자분과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일을 하다가 큰 손해가 발생한다?
그러면 당연 제공기관에서 손해배상 해야겠죠!
그런 수단을 갖춘 법인 회사를 통해 근로자분들을 만나실 수 있어요!!
▶ 메인 데스크
MC용명 자 그럼 여기서 정부 인증은 대체 어떻게 받는거냐
거기 거기 사장님! 뭐해요? 빨리 메모 준비해야지!
(멍 때리면서 보고 있던 사장용명 / 다급히 메모지 찾으며)
여사장용명 알겠어!! 급하긴 정말!
MC용명 우선, 첫 번째! 법인이어야 하고요~
(인포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요건)
두 번째!
가사근로자를 5명 이상 직접 고용하여야 합니다!
여사장 용명 그동안 알아둔 사람 많으니까 이건 옥~케이~
MC용명 여기서 중요한 건!
고용한 가사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은 필수라는 것!
그리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요.
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준하는 수준의 유급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도
제공해야 합니다~!
여사장용명 (MC용명 말을 따라하면서 메모하는)
4대보험 필수 가입,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 지급..
유급휴일.. 연차.. 유급휴가... 이것도 옥~케이! 별표!
MC용명 세 번째,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수단과 근로자 고충처리 요청 수단을
갖추어야 하고요~
여사장용명 아하! 이용자와 가사근로자를 위해 필요한 건가?
MC용명 그렇죠!
여기에, 전용면적 10제곱미터.. 그러니까 3평 정도의
사무실을 갖추고,
비영리법인이 아닌 경우 자본금은 5천만 원 이상!
여사장용명 (고개 끄덕끄덕하며) 그래그래, 사무실은 있어야지~
MC용명 그리고 아마 대부분 직업소개소 하시던 분들이
정부 인증을 받으시려고 하실텐데 만약에 기존의 직업소개소도
같이 운영하고 싶다 하는 경우에는
두 개를 엄격하게 구분해서 운영해야 한다는 점 기억하세요.
▶ 꽁트
# 여사장용명, 벌떡 일어나면서
여사장용명 오케이~! 이제 서류만 준비하면
우리도 인증받은 가사서비스제공기관이다아아아~~~
▶ 메인 데스크
MC용명 (못볼꼴 봤다는 표정)
사장님이 많이 UP 대셨네...
그럼,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 지 알아볼까요?
(인포 / 인증 신청에 필요한 서류)
인증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 근로자 명부가 필요하고요.
사무실 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손해에 대한 배상수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그리고, 가사근로자의 고충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도 모두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MC용명 이 모든 서류를 다 갖추고 나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고용노동부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도 가능합니다.
MC용명 그런데 사실, 이렇게 말로 이야기를 하니까 쉽지
실제 하려고 하면 복잡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친절한 고용노동부에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을 받고 싶어하는 사장님들을 대상으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박수~~!!! (짝짝짝)
인사.노무 전문 컨설턴트가 직접 방문하여 무려 8주간 무료로
컨설팅을 진행한다고 하니,
사장님들!! 22년 6월 16일에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모집공고 확인하시고 신청하세요~!!
▶ 꽁트
# 여사장용명, 계산기 두드리고 있는
# 직원용명, 결재서류판 가지고와서 보여주며
직원용명 사장님, 결재 부탁드립니다
여사장용명 (결재판 열어보며) 헉!!! 아니, 이게 뭐야!!!
직원용명 (어리둥절) 왜...?
여사장용명 이렇게 요금이 비싸면 누가 한다고 하겠어?!
직원용명 아니, 사장님이 저 볼 때마다
비용부담이 늘었다고~ 늘었다고~ 노래를 하니까
여사장용명 내가 또 언제
늘었다고~ 늘었다고~
직원용명 (작은소리로 고개를 끄덕이며) 너 님이 그러셨는데
여사장용명 머라굿!!
직원용명 아니 아닙니다.
# 여사장용명, 카메라보며
여사장용명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 받은 건 너무 좋은데~
여러모로 사업부담이 커졌어요.. 뭐 좋은 방법 없을까요~?
# (데스크)
MC용명 있죠있죠 먼저!!!
# 3분할화면
1. 부가가치세 면제 / 2. 사회보험료 지원 / 3.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 부가가치세 면제 편
- 여사장용명, 영수증 확인하면서 계산기 두드리고 있는
- 영수증을 지폐 세듯이 세어보다가, 어깨 춤 한 번씩 추는 여사장용명.
# (멘트)
MC용명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부가가치세 면제!
▶ 사회보험료 지원 편
- 온라인으로 사회보험료지원신청서 제출하는 여사장용명
- 컴퓨터화면 CG
/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료가 80% 삭감 된 금액으로 청구된 화면에
여사장용명이 기뻐하는 얼굴(누끼)
# (멘트)
MC용명 사장님도 근로자도 국민연금·고용보험료 80% 지원
▶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편
- 여사장용명 스마트폰으로 문자 알림이 오고,
- 문자 확인한 후, 신나서 춤추는 여사장용명
- 춤추는 여사장용명 옆으로 문자내용 발생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 인건비 지원 완료’
(예비용 그림)
- 스마트폰 알림 울리고
- 스마트폰 화면 CG / 모바일뱅킹 화면
-> 80만원 입금내역(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보여주고
- 입금된 거 확인한 후 춤추는 여사장용명
# (멘트)
MC용명 정부 인증을 받고, 만 50세 이상 가사근로자를 신규채용한
사장님에게 인건비 지원!
# (데스크)
MC용명 이 모든 걸 다아~!!!
▶ 메인 데스크
MC용명 2022년 6월 16일부터 시행되는 가사근로자법!
이법이 생겨나면 이용자들은 더 안심하고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고
근로자도 차별없이 법 안에서 보호받을 수도 있고,
사업주 분들도 다양한 정부 지원과 함께 안정적으로
사업 운영할 수 있으니
(다른 카메라 보면서 어깨 들썩들썩)
을매나 좋아요~ 아이구 신나라
그리고 또 하나!
가사근로자법과 관련한 홈페이지가
법 시행에 맞춰서 새롭게 오픈하였습니다~
요기요기~ 요기 밑으로~
지금 홈페이지 주소 나가고 있죠~?
(홈페이지주소 : www.gasarang.go.kr )
근로계약서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다!
어떻게 인증 받는지 모르겠다!
가사근로자법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모두모두~
홈페이지에서 상~세한 내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 감격스러운 소식 전하면서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애드립) 근데 인턴은 어디갔어! 인턴!! 인턴!!!!!
아무튼 우리는 다음편에서 만나요~
안녕~~
'20.3.1일부터 유튜브는 인터넷익스플로러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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