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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을 전하는 시간
2023-07-20
여러분 안전하십니까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경희입니다
제가 방금 안전하십니까 라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통상 우리는 인사할 때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중국어로는 니하오라고 합니다
안녕에 안은 편안할 안입니다
녕도 편안할 녕입니다
중국의 하오는 좋을 호자를 씁니다
둘 다 잘 살고 있냐? 다친데 없냐?
이렇게 묻는 거죠 안전을 묻는 인사입니다
우리는 하루에 100번씩 안전한지를 묻고 있지만
실제 그 의미는 많이 퇴색되고
단순하게 너 여기서 보네
정도의 의미만 남아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안전할까요?
저의 답은 전혀 안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세상이 참 편리해졌습니다
정말 축복입니다
도시를 보면 높이 깊이 속도 경쟁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늘로는 고층빌딩이 올라가고요
지하공간도 엄청나게 깊이 들어갑니다
해양시설에도 사람이 살 수 있고
초고속 열차와 대형 비행기가
하루에도 수백번 수만 번씩 사람들을 나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명의 편리함은
예기치 않은 위험을 동반하였습니다 이 위험은 모두가
사람들이 만든 인공적인 위험입니다
그렇다고 위험 때문에우리가 편리함을 버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결국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위험과 동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위험과 동거하면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애써 그 위험은 나의 일이 아니야
회피합니다
그런다고 위험이 알아서 피해가는 것도 아닌데요
우리나라는 얼마나 안전할까요?
매년 800명 이상이 하루에는 2~3 명
많게는 5명까지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사망사고 만인율이 0.43
OECD 38개 회원국 중에서도 34위 우리 뒤에는 4개 나라 밖에 없습니다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을 자랑하면서 이 34위라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자화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8년째 정말 0.4 내지 0.5 수준에서 정체상태를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내려가지 않습니다 뭔가 바꿔야 할 때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열심히 노력해서 많이 내려 왔지만
이제는 정체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급격하게 낮춰야 합니다
우리가 애들 공부할 때 한번 보면은
정말 공부하지 않던 친구가 90점까지
가는 데는 공부 시간을
늘리면은 어느 정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100점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공부하는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34위 밖에 안될까요?
왜 이럴까요 법은 무섭고
그래서 회피하고 면피하려고 합니다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맞추는데
익숙해졌습니다
안전이라는 것은 법령기준을 맞추는 것이야 라고
거기에 의존하게 됩니다
제도는 어렵습니다
어렵다 보니까 시도하다가 포기를 하게 됩니다
또는 형식적으로 응합니다
정책은 현장까지 흐르지 않습니다
수없이 많은 정책들이
여러 개의 단계를 거치면서 단절되거나
누수 현상이 발생해서
현장에 이르면
정책의 실질적인 내용이 잘 흘러가지 않습니다
현장에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안전은 내 일이 아니야'
'남의 일이야'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합니다
사회는 어떻습니까?
안전문화와 안전의식이 높지가 않습니다
이제는 기존의 방법을 바꿀 때가 되었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미 늦었습니다
과거와 똑같이 일하며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미친짓이라고
아인슈타인이 이야기했습니다
위험을 관리해야 하고
관리 방식은 새로운 접근법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바꿔야 합니까
단 하나의 만병통치약은 없다 지름길도 없다
영국의 유명한 로벤스경이 한 이야기입니다
이미 우리와 같은 고민을 겪었던 영국
1970년대입니다
이 내용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습니다
1972년도에
영국에서는 그 유명한 로벤스보고서가 만들어졌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도입해야 된다
그 결과 영국은 1000명 이상
매년 사망 사고가 발생했는데
2022년에는 123명
엄청나게 많은 성과를 냈습니다
우리도 2022년 작년
11월에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처벌과 규제에서
자기규율 예방체계로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하는 내용입니다
남이 시켜서 하는 것과
스스로 각성해서 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을 겁니다
호랑이만 많으면 생태계가 파괴됩니다
지속가능한 평형 상태를 위해서는 규제 감독과 함께자기규율.
엄정책임으로 기업의 자율적인 재해예방 역량을 끌어올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로드맵에서는 책임성, 현장성, 혁신성을
기본가치로 해서 2026년까지
사고사망만인율을 OECD 평균 수준으로 감축하겠다
이를 위해 크게 3가지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전략입니다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확립하자는 것입니다
위험을 대처하려면 먼저 그 위험을 알아야 합니다
현장에 위험을 누가 가장 잘 알까요?
근로감독관이 알까요?
안전공학자가 알까요? 아닙니다
위험을 만들고
위험과 매일 부딪치면서 사는 현장의
기업과 근로자가 가장 잘 압니다
노사가 위험을 파악하고 위험 수준을 결정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현장과 공유하는 활동
이것이 바로 위험성평가이고
자기규율 예방체계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위험성평가는
보편적인 제도로 격상시키고자 합니다
월, 주, 일 단위로 상시 평가를 신설했습니다
일상적인 활동을 통해서
위험성평가를 호미와 같은 간편하면서도
가성비 좋은 도구로 만드는 것이
이 위험성평가 자기규율 예방체계의 핵심적인 목표다
이렇게 이야기 할 수 있겠습니다
구조도 단순하고 사용법도 쉽지만 가성비 최고의 제품
해외 쇼핑몰에서 빅히트를 친 호미
정말 호미를 닮은 쉽고
간편한 새로운 제도 이것이 바로 위험성평가다
새로운 위험성평가 제도다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위험성평가 특화점검을 신설하고
컨설팅과 기술지도 사업을 전면적으로 위험성평가 중심으로 개편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법제도도 개정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전략은 중소기업과 같은 중대재해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국가가 특별관리를 할 필요가 있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고
사망자의 80% 이상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입니다
건설과 제조업에서 70% 이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추락, 끼임, 부딪힘 3대 재해 유형이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취약한 부분은 특별하게 관리해야 됩니다
보편적인 수단으로
관리하기에는 너무 위험이 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별히 관리해야 될 분야에서는 정부의 재정적
행정적인 지도가 집중되어야 합니다
1조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대중소 안전보건상생협력 지원 사업,
안전일터 패키지 지원사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을 확대하고요
그리고 떨어지는 재해 끼임재해, 부딪힘 재해
전형적인 재해는
대부분 사람의 불완전한 행동 또는
그 실수가 빚은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이 실수를 없애기 위해서는
스마트 안전 기술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세 번째 전략입니다
참여와 협력을 통해서 안전 의식과 문화를 높여야 합니다
법 제도 정책적 노력도 중요하지만
안전문화가 받쳐주어야 합니다
안전문화의 정책과
확산은 불완전한 조치와 행동에 대해서
사회적 압력이 작동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들은 일명 안전 가랑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아마도 쉽지 않은 과정이 될 것입니다
빨리 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서서히 가랑비에 옷 젖듯이
안전이 몸 속에 내면화 되는 작업
이것을 위해서 저희들은 전국을
39개 지역으로 나누어 안전문화 실천추진단을 출범하였습니다
정부와 지자체, 기업과 노동단체
시민사회와 언론, 학계 등
지역 단위의 모든 단체들이 함께 참여하는 전형적인 협치활동입니다
온 국민의 안전에
가랑비에 흠뻑 젖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문화에 국민들이 많이 노출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안전문화 노출하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안전문화 참여하기, 안전문화 응원하기 안전문화 실천하기
이 4가지의 안전문화 확산 노력들을 집중적으로 전개할 예정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대합니다
슬로건이 매우 중요합니다
장소별로 적절한 슬로건을 배치하고
사람들이 항상 다닐 때
일상 생활하면서
그 슬로건을 보면서
안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도록 하는 것
이것은 매우 중요한 안전문화 노출하기에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화장실, 화장실에서 앉았는데
물은 내려도 안전을 내리지 마세요
안전에 정조준
이런 문구를 보면서 안전을 한번 생각합니다
구내식당 음식은 적당히 안전은 충분히
그러면서 안전을 한번 생각해봅니다
이런 다양한 유머러스한 슬로건들을 가지고
일상생활 곳곳에서 안전문화를 노출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함께 동참해 주십시오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전략을 축구로 한번 정리해보면
최근에 한국 축구팀이 20살 이하 월드컵에
4강에 진출해서 정말 국력을 높이올렸습니다
축구는 기본적으로 골을 많이 넣고
골을 적게 먹어야 하는 이기적인 경기입니다
모든 경기가 그렇습니다만
이기려면 골을 넣어야 하고
지지않으려면 골을 막아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도 공격입니다
이기려면 골을 넣어야 되니까요
골을 넣는 사람이 최전방 스트라이커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새로운 로드맵에서의 핵심적인 내용
이 위험성평가
자기규율 예방체계의 핵심적인 요소
이것이 바로 최전방 스트라이크해당되는 원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트라이커가 쏘는 유효슈팅이 바로 TBM입니다
그래서 위험성평가와 TBM은 가장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축구는 공격만 해서는 안됩니다
공격을 하려면 미드필드진에서 골 배급을 잘해야 합니다
중간허리가 튼튼해야 합니다
취약 분야에 대한 특별 관리
정부, 공단, 민간재해 예방기관
그리고 이쪽에서 정부가 하는 재정 지원 사업
이런 것들이 바로 중간허리에 해당되는 내용들입니다
실점을 막기 위해서는 수비진이 튼튼해야 합니다
위험이 다가오더라도
이런 것들을 모두 한꺼번에 쓸어볼 수 있는 스위퍼, 빗자루
리베로라고 하죠
이 빗자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이것이 바로 안전 의식과 문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도 안전강국이 될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아니 가능하게 해야 될 의무가 우리한테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작은 일에서 시작됩니다
작은 실천이 세상을 바꾸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 입니다
먼저 내가 바뀌어야 합니다
그리고 바뀐 저가 주위에 3명 한테만 바꾸게 하십시오
그 3명이 또 3명을 바꾸십시오
그러면 대한민국 안전의식 고양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위험성평가, 새로운 TBM, 안전문화 가랑비 맞기
여러분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시도하면서
새로운 의식과 문화를
국민 모두에게 같이 공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만 하면 안 됩니다
1톤의 생각보다는 1그램의 실천이 보다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시작해보시죠
출근해서 퇴근까지 입직에서 퇴직까지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행복한 대한민국이 숭고한 여정에
여러분이 함께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이상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안전합시다
안전 화이팅

'20.3.1일부터 유튜브는 인터넷익스플로러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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