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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계의 끝판왕!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의 TMI
  • 2019-06-05
  • 고용노동부 끝판왕 이재갑 장관이 알려주는 노동법 이야기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의 TMI

    근로자의날

    근로자와 근로자의 날은 어떻게 규정되어 있나요?

    근로자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각국의 근로자들이 연대의식을 다지기 위한 법정기념일
    - 시사상식 사전 -

    안녕하세요 조승현변호사라고 합니다.

    #근로자에 대한 규정
    어 근로기준법은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자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에 대한 규정
    사업자와의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받고 근로를 하시는 분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매년 5월1일을 유급휴일로 보장 받으실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근로자의 날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더 몇가지 더 조사를 한걸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TMI 감사합니다...


    휴일과 공휴일은 어떻게 다를까?

    안녕하세요 저는 국립국어원 언어정보과 연구사 이기연이라고 합니다

    휴일은 일요일이나 공휴일 따위에 일을 하지 않고 쉬는날을 통칭합니다.
    공휴일같은 경우에는 국가나 사회에서 정해서 다 함께 쉬는 날 일요일 삼일절 설날 추석 이런날들은 모두 공휴일에 속합니다.

    그런데.... 휴일인데 출근하는 내마음, 내시간.. 어떻게 보상받죠?
    따르르릉... 쉬는날 일하게 되면 수당을 어떻게 받아야하나요?
    고용노동부 장관님께 직접 물어보고 싶습니다.

    네? 장관님께요?
    장관님 아주 바쁘시거든요..
    보고도 받으셔야되고 업무도 보셔야되고 회의도 하셔야되고
    또 시상식도 가셔야되고 현장 방문도 가셔야 되는데..
    일단 확인하고 연락드리겠습..ㄴ..

    짜잔~! 장관님 등장~!!!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의 TMI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입니다.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노동법 제가 쉽고 정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이걸꺼내...

    쉬는날인데 쉬자못하고 일했을때 임금을 어떻게 받을수 있는지 궁금하셨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자~ 휴일은 노동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없는 날입니다.
    임금지급 여부에 따라 유급 휴일과 무급휴일로 구분할수 있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 근무시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공휴일은 근로기준법상 휴일이 아님니다. 다만, 2020.1.1부터는 기업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법정 휴일로 의무화될 예정입니다.
    5월1일은 근로자의 날이었죠?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상 유급 휴일이기 때문에 임금을 지급하면서 휴무를 보장하는것이 원칙입니다.
    정규직, 기간제, 아르바이트 등 근로 형태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근로감독관이 뭐죠?
    제 못받은 수당은요 ㅠㅠ
    체불된 임금 어떻게 받아요?
    조장풍 꿀잼~~~

    근로감독관 조장풍이라고 보셨나요?
    드라마 첫회에 보면, 주인공이 고용노동부에 임용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근로감독관이 고용노동부의 특별사법경찰관 이라는 표현이 나옴니다.
    근로감독관은 사업장에서 노동관계법령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지도 감독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임금체불등과 같은 신고사건 처리, 노사관계 지도 조정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가까운 지방 노동관서 방무..ㄴ..
    가까운 지방 노동관서를 방문해서 근로감독관에게 요청하시면 임금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의 TMI
    다음에도 여러분이 궁금해 하는 여러 제도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