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간단축

• 특례제외업종 계도기간 시행
  [주요내용]  2019년 7월 부터 300인 이상 특례제외업종에도 주 최대 52시간이 적용됩니다. 추가 준비 기간이 불가피한 경우, 선별적인 계도기간을 시행하겠습니다.
  
•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 개요
  [주요내용]  50~299인 기업에 노동시간 단축 관련 정부지원 등 안내·연계 및 컨설팅 제공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 개요

  • 노동시간단축현장지원신청서바로가기
  
• 보도 설명 및 해명자료
  [주요내용]  최근 보도 설명 및 해명 자료
  

•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
  [지원종류]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금,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시간 선택제 신규고용 지원, 고용촉진장려금,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 기존근로자 임금보전 지원
  [지원종류]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금
  
• 설비투자비 지원·융자
  [지원종류]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지원, 일자리 함께하기 설비투자 융자 지원 등
  
• 근무체계 개편 무료 컨설팅
  [지원종류]  일터혁신 컨설팅
  
• 구인구직 지원
  [지원종류]  구인·구직 매칭 및 채용대행 등 지원
  
• 기타
  [지원종류]  중소기업 CEO코칭,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
  

• 탄력적 근로시간제(제51조)
  [주요내용]  어떤 근로일의 근로시간을 연장시키는 대신에 다른 근로일의 근로시간을 단축시킴으로써 일정기간의 평균근로시간을 법정기준근로시간(주 40시간) 내로 맞추는 근로시간제
  
• 선택적 근로시간제(제52조)
  [주요내용]  1월 이내의 단위로 정해진 총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업무 시작 및 종료시각, 1일의 근로시간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제도
  
• 재량 근로시간제(제58조 제3항)
  [주요내용]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수행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정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제도
  
• 사업장 밖 간주근로제
  [주요내용]  근로자가 출장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실제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실제 근로한 시간과 관계없이 ‘소정근로시간’, ‘노·사가 서면으로 합의한 시간’ 등을 근로시간으로 간주
  
• 보상휴가제
  [주요내용]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제도
  
• 유연근로시간제 가이드
  [바로가기]  유연근로시간제 가이드 이동하기
  

• 노동시간 단축 홍보 동영상
  
  
• 특례제외업종 Q&A 카드뉴스
  

  특례제외업종 Q&A 카드뉴스

  • 특례제외업종까지 확대되는 52시간제, 준비시간이 부족해요
  
• 하반기 달라진 제도 1탄 카드뉴스
  

  하반기 달라진 제도 1탄 카드뉴스

  • 하반기달라진제도1탄 내일을 위한퇴근 1029.7.1 300인 이상 특례제외업종 주52시간적용 COMINGSOON
  
• 영화 '기생충' 카드뉴스
  

  영화 '기생충' 카드뉴스

  • 영화 '기생충'과 주52시간근무제
  
• '19 IMF연례협의보고서 카드뉴스
  

  '19 IMF연례협의보고서 카드뉴스

  • 노동시간의 단축은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생산성, 고용, 출산율 증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19IMF 연례협의보고서 중
  
• 노동시간 단축 우수 사례
  [주요내용]  노동시간을 줄여 회사도 직원도 행복해진 이야기
  
• 근로시간 판단 기준
  [주요내용]  근로시간 의의 및 판단원칙
  

정책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