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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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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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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2024-03-01 ~ 202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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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 게시판 입니다. 번호, 행정귱칙번호, 제목, 담당부서, 등록일, 첨부, 조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번호 행정규칙번호 제목 담당부서 등록일 첨부 조회
2872 고용노동부훈령 제411호 [훈령] 고용보험수사관 집무규정 일부개정안 고용지원실업급여과 2022.06.30 첨부파일 있음 1,121
2871 고용노동부고시 제56호 [고시] 소득확인이 어려운 직종의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기초일액 고시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TF 2022.06.30 첨부파일 있음 1,803
2870 고용노동부고시 제55호 [고시] 노무제공자의 기준보수 및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 고시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TF 2022.06.30 첨부파일 있음 3,297
2869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54호 [고시] 고용보험 가입대상인 고유보유증 보유 자영업자 사업 고시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TF 2022.06.30 첨부파일 있음 1,112
2868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53호 [고시] 국민임대주택 및 통합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에 해당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디지털노동 대응 TF 2022.06.30 첨부파일 있음 922
2867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50호 [고시] 택배 지간선기사 및 유통배송기사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기준 산재보상정책과 2022.06.29 첨부파일 있음 2,310
2866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52호 [고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일부개정 고시 산재보상정책과 2022.06.29 첨부파일 있음 9,666
2865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48호 [고시] 고위험저소득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료 경감 일부개정 고시 산재보상정책과 2022.06.29 첨부파일 있음 2,531
2864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49호 [고시]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및 고령자 고용지원금 관련 정지원금 지급 규정 일부개정 고령사회인력정책과 2022.06.28 첨부파일 있음 3,194
2863 고용노동부예규 제198호 [예규] 고용노동부 소송수행 예규 규제개혁법무담당관 2022.06.27 첨부파일 있음 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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