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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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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게시판 입니다. 번호, 제목, 첨부파일, 담당부서, 등록일, 조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번호 제목 담당부서 등록일 첨부 조회
2110 [행정] (고용보험)노무제공자의 기준보수 및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소득기반 고용보험 확대 TF 2024.06.14 첨부파일 있음 1,283
2109 [행정] 택배 지·간선기사 및 유통배송기사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기준 고시 폐지안 행정예고 산재보상정책과 2024.06.14 첨부파일 있음 1,099
2108 [행정] 상시적으로 방문판매업무를 하는 사람의 기준 고시 폐지안 행정예고 산재보상정책과 2024.06.14 첨부파일 있음 708
2107 [행정]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범위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산재보상정책과 2024.06.14 첨부파일 있음 1,040
2106 [행정] 자활급여 수급자가 종사하는 사업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산재보상정책과 2024.06.14 첨부파일 있음 540
2105 [행정] 진폐건강진단 실시 및 관리규정 고시안 행정예고 산재보상정책과 2024.06.14 첨부파일 있음 872
2104 [행정] 노무제공자의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 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산재보상정책과 2024.06.14 첨부파일 있음 1,848
2103 [행정]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규정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인적자원개발과 2024.06.13 첨부파일 있음 519
2102 [입법]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 예고 고용서비스정책과 2024.06.10 첨부파일 있음 969
2101 [입법] 직업안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 예고 고용서비스정책과 2024.06.10 첨부파일 있음 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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