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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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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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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2014-03-01 ~ 201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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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게시판 입니다. 번호, 제목, 첨부파일, 담당부서, 등록일, 조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번호 제목 담당부서 등록일 첨부 조회
1933 [입법]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산재보상정책과 2023.03.13 첨부파일 있음 1,679
1932 [입법]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민취업지원기획팀 2023.03.10 첨부파일 있음 1,455
1931 [행정]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이행 TF(위험성평가반) 2023.03.07 첨부파일 있음 18,375
1930 [입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임금근로시간과 2023.03.06 첨부파일 있음 7,193
1929 [입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재보상정책과 2023.02.28 첨부파일 있음 1,732
1928 [입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재보상정책과 2023.02.28 첨부파일 있음 1,555
1927 [입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재보상정책과 2023.02.28 첨부파일 있음 1,839
1926 [입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재보상정책과 2023.02.28 첨부파일 있음 2,082
1925 [입법]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혁신행정담당관 2023.02.10 첨부파일 있음 1,327
1924 [행정]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보조금 지급사업 운영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산업안전기준과 2023.02.06 첨부파일 있음 1,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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