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노사법치, 노동개혁의 시작입니다.

노사법치, 노동개혁의 시작입니다.

노사법치, 노동개혁의 시작입니다.
노동개혁 노조회계공시 기업공정채용 불법개선 근로손실최저 고용노동부
“노조는 노조답고 사업주는 사업주다운 제대로 된 시장경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23.2.21. 제8회 국무회의
역대 정부 최저로 “확” 줄어든 근로손실일수 *파업으로 일 못한 날 63% 지난 정부 평균 157만 일 현 정부 58만 일 *정부 출범 첫 해 5.10.~다음 해 12.31.
빠르게 해결되는 노사 갈등 노사분규 지속 일수 *평균 30일 ‘15년 → 9일 ’23년
기업의 불법 근절 X 부당노동행위 X 임금체불, 공짜야근 X 불공정 채용 관행
법을 지키는 노조 활동
투명한 노조 활동 자산부채 현황 (단위: 만원) 자산 1,250 부채 2,360 수입 870 지출 643 조합원 누구나 알 수 있는 노조회계 Labor.moel.go.kr/pap
건설 현장 질서 확립 *노사불문 엄정대응 고용노동부 불법채용 엄단, 기업의 임금체불 기획감독 국토교통부 불법 하도급 적발 경찰청 불법 행위 집중단속 *엄정한 법집행 → 148명 구속
공정한 일터 고용세습 NO 아빠찬스 NO 고용세습 단체협약 조사·시정완료 63개→0개 고용세습 단협
“정부는 공정과 상식을 기반으로 하는 노동시장을 조성하고 근로자 전체의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동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23.10.31. 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고 민생이 나아지는 공정·상식의 제도개선 공정채용법 임금체불 근절법 노사 불법행위 방지법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노사법치로 현장 노사관계 발전 공정·상식의 노동시장 양실의 일자리 창출
법은 공동체 유지와 자유를 위한 최소한의 약속입니다. 법치가 서야 약자가 보호되고 사회가 예측 가능해집니다. 그래야 미래세대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24년에는 노사법치는 현장에 안착시키고 제도개선은 국민과 공감하며 추진하겠습니다 노와 사, 우리 모두를 위한 노동개혁,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노동개혁 미래세대 청년을 위한 길입니다. 중단없이 끈기있게 갑니다.
목록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