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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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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및 홍보자료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2 노동시장 약자를 확실히 보호합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2 노동시장 약자를 확실히 보호합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2 노동시장 약자를 확실히 보호합니다 고용노동부
1. 현장 근로감독을 강화했습니다. 공짜 야근 근절을 위한 사상 첫 포괄임금 오남용 기획감독 실시, 포괄임금 오남용 신고센터 운영 → 신고 사업장 2차 감독 착수, 직장 내 괴롭힘 물의 사업장 특별감독, 신고사건 신속한 권리구제 지원, 「노동포털」오픈 *맞춤형 노동행정 서비스 원스톱 지원
2. 일한만큼 제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상습체불 근절대책 마련」 상습체불 사업주 경제적 제재 강화 *신용제재 등, 자발적 청산 지원 *체불청산자금 융자요건 완화
3. 이중구조 해소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조선업 원하청 상생협약 체결」 *'23.2.27. 이중구조 해소의 첫걸음을 내딛는 새로운 상생모델 →다른 업종으로 확산 추진
2023년은 노동개혁의 골든타임 법치를 토대로 상생의 결실을 맺겠습니다.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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