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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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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노동단체 지원사업 개편방안(2.23.)

2023년 ?노동단체 지원사업 개편방안?(2.23.)

회계가 투명한 단체를 지원하고 취약근로자 지원도 강화하고  노동단체 지원사업 이렇게 달라집니다 3월 중 사업 공고 실시(예정) 고용노동부
1 지원대상이 많아집니다 BEFORE 일부 노조에 편중된 지원  AFTER 근로자로 구성된 협의체 등 기타 노동단체까지 포함 다양한 단체 참여 가능
2 회계 관리를 강화합니다 회계 관련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단체는 지원 배제 지원받은 모든 단체는  회계전문기관을 통해 보조금 정산보고서 검증 *‘22년 사용내역 정산부터 부정수급 확인 시 엄중 조치 예정 사업 계획대로 지원금이 집행되었는지 현장점검 부실 운영 시 사업참여 배제
3 취약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신규 참여기간 예산 50% 별도 배정 취약근로자 권익보호 관련 사업 우대지원 취약근로자 권익 보호와 격차 해소, 산업 안전 관련 사업 우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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