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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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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및 홍보자료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 관련 브리핑(12.26.)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 관련 브리핑(12.26.)

노동조합의 높아진 사회적 위상에 걸맞게 사회적 책임과 투명성을 강화할 때입니다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 관련 브리핑(12.26.) 고용노동부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 추진계획 현행 법률에 따라 자율적으로 회계의 투명성을 점검하고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53개소 대상 조합원 1천명 이상 단위 노동조합과 연합 단체 내년 1월 말까지 노동조합법 14조에 따른 서류비치 및 보존의무 이행 자율점검 안내 모든 조합원이 회계 운용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 결과 보고 확인 및 법률에 따른 시정 지시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 추진계획 노동조합 회계감사원의 독립성·전문성 확보를 위한 법령 개정 등도 추진합니다. 조합원의 알 권리 실질적 보장 회계 감사원 전문성·독립성 담보를 위한 자격, 선출방법 구체화 회계 상황 공표 방법과 시기 명시 등 전문가 의견 수렴 및 관계부처와 협의 진행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 추진계획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 제고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노동조합의 회계감사 결과 공표 및 조합원의 열람권 보장·확대 노동조합 재정지원 쓰임도 면밀히 살피고 문제점 조치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 추진계획 공정과 상식에 기반한 합리적 노사 관계를 위해 노사의 불합리한 관행도 적극 개선하겠습니다. 5대 불법·부조리 임금체불 불공정 채용 직장 내 괴롭힘 포괄임금 오·남용 부당노동행위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및 의심 사례는 근로감독, 시정명령 등 엄정 대응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 추진계획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폭력 등을 통해 다른 노조의 활동을 방해 채용비리·강요, 현장의 불법행위 등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내에 불합리한 노사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회의체를 구성하여 논의할 예정
노사 모두 우리 노동시장의 불합리한 관행을 걷어내고 기업과 노동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도 제도개선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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