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2 - 44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2. 2. 9.

고용노동부 장관



1. '12년 하반기 외국인력 쿼터 상반기로 당겨배정

ㅇ 업종별 하반기 외국인력 쿼터*를 상반기로 당겨배정

* 하반기 외국인력 쿼터(16,300명): 제조업 14,100명, 농축산업 1,150명, 건설업 300명, 어업 720명, 서비스업 30명

ㅇ 농축산업･건설업･어업의 경우, 3월말 또는 4월초로 당겨배정하되, 기존 선착순 배정방식을 우선순위 또는 점수제 방식 등으로 변경

* 당겨배정 일자･방법 등은 추후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 공지

ㅇ 상반기 쿼터발급이 진행중에 있는 제조업･서비스업의 경우, 하반기 쿼터를 상반기 잔여쿼터에 통합하여 배정



2. 건설업 신규고용 한도 설정

ㅇ 건설업의 외국인력 신규고용 한도를 최대 5명으로 설정



3. 기타 문의처 및 관련 사이트

ㅇ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1588-1919)

ㅇ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 또는 1544-1350)

ㅇ 고용허가제 홈페이지(http://www.eps.go.kr)

ㅇ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