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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국제노동기구와 손잡고 양질의 일자리 실현을 위한 국제개발협력 추진
’21~’23년 간 추진되는 "한-국제노동기구 협력사업" 지속 확대.강화 합의
3개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에 이어 양자간 파트너십 공고화 계기로
고용노동부와 국제노동기구(ILO,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사무국은 ‘21.5.6.(목) 화상으로 "한-국제노동기구 협력사업" 약정 체결식을 개최하고, 양자간 협력을 지속 확대·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번 행사는 고용노동부와 국제노동기구가 개발도상국 등 회원국의 보다 나은 일자리 실현을 촉진하기 위해 공동으로 추진 중인 사업의 약정서(LoA, Letter of Arrangement)에 서명하는 자리로 노길준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과 마사 뉴튼(Martha Newton) 국제노동기구 사무차장, 리 키옐가르드(Rie Vejs-Kjeldgaard) 개발협력국장 등이 참석했다.
고용노동부와 국제노동기구는 ‘04년부터 양질의 일자리 목표 실현을 위해 개발도상국의 고용노동분야 정책.제도 개선 및 국제노동기준 이행 역량 강화를 지원해 왔으며 그 규모 또한 지속 확대되고 있다.
또한, 협력사업에는 산업인력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고용노동부 민.관 유관기관들이 함께 참여하여, 개발도상국에 한국의 고용노동 분야 정책 비결을 전파하고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올해부터 3년(’21~’23)간 추진되는 협력사업은 주로 개발도상국 직업훈련, 산업안전, 사회보장제도 구축 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담고 있으며, 3년간 총 390만달러(연간 130만달러) 규모로 추진된다.
특히, 이번 사업에는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 이후 보호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노동기준 및 보호조치 등 회원국들이 새롭게 직면하고 있는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사업이 포함됐고 이 외에도 산업안전보건법 개선 및 시행 지원(캄보디아·라오스), 아세안 사회보장제도 강화(라오스 등 아세안 국가), 아프리카 공공고용서비스 강화(케냐 등) 등 총 7개 사업이 추진된다.
마사 뉴튼 국제노동기구 사무차장은 “최근 한국과의 협력관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오늘 서명한 협력사업도 또 하나의 중요한 발걸음”이라면서, “본 협력사업이 한국과 국제노동기구의 협력관계에 튼튼한 토대가 되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노길준 국제협력관은 “최근 한국의 제87호, 제98호 및 제29호 핵심협약 비준이 한국과 국제노동기구간 오랜 협력관계를 기반으로 이뤄낸 공동의 성과인 만큼, 협력사업 또한, 양자간의 신뢰와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답했다.
아울러, “코로나19 대응에 있어 전세계에 모범이 되었던 한국은, 이번 협력사업을 포함하여 국제노동기구 회원국들의 인간 중심적 회복(Human-Centered Recovery)을 위한 국제적인 정책 공조 및 지원에 적극 동참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날 약정 서명 행사가 종료된 직후에는 고용노동부와 국제노동기구와의 연례 협의회가 열려 사업 세부 프로그램 및 확대·강화 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토의가 이어졌다.
문 의: 국제협력담당관 정재훈 044-202-7131 2021.05.06 - [보도]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2021년 노동정책 설명회 개최20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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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국제노동기구와 손잡고 양질의 일자리 실현을 위한 국제개발협력 추진
’21~’23년 간 추진되는 "한-국제노동기구 협력사업" 지속 확대.강화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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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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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설명) 한국경제 "잘나가는 IT.바이오 악! 주52시간" , "30인 미만 ‘주 60시간’ 허용한다지만... ‘인력 이탈’만 부추길 수도" 기사 관련
장시간근로 개선은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으로, 정부는 기업에 주52시간제 보완입법 등의 내용을 알리고, 전문가 컨설팅 등 각종 정부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기업의 주52시간제 준수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기사 내용
2021.5.6.(목) 한국경제 "잘나가는 IT.바이오 악! 주52시간" , "30인 미만 ‘주 60시간’ 허용한다지만... ‘인력 이탈’만 부추길 수도" 기사 등 관련
<잘나가는 IT.바이오 악! 주52시간>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주52시간제 시행이 두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중소기업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30인 미만 ‘주 60시간’ 허용한다지만... ‘인력 이탈’만 부추길 수도>
정부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2022년 12월 31일까지 노사합의에 따라 특별연장근로 8시간을 추가 허용했다. 하지만 시간을 벌게 된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도 별다른 혜택이 되지 못할 것이란 반응이 대다수다.
정부는 보완입법을 통해 탄력근로제의 경우 단위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까지 확대했다. 하지만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가 필요하고 3개월 초과 탄력근로제 도입 시 임금보전 방안을 정부에 신고해야 하는 등 조건이 까다롭다는 지적이 나온다.
설명내용
우리사회의 오랜 장시간근로 관행을 개선하고 국민의 건강한 삶과 일.생활의 균형을 도모하려는 목적으로, 주52시간 근로제를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18.2월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음
법 개정 3년이 경과한 현 시점에서, 2017년과 비교해 보면, 연간 근로시간이 2017년 2,014시간에서 2020년 1,952시간으로 줄어들고(상용 5인 이상 기준), 주53시간 이상 취업자 비율도 같은 기간에 19.9%에서 12.4%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통계청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7년 대비 2019년 임금근로자의 근로여건 만족도가 크게 증가했고(27.7%→32.3%, 4.6%p증), 이 중에서 특히 근로시간 만족도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28.0%→34.5%, 6.5%p증) <통계청 2019 한국의 사회지표, ’20.6.>
* 전반적 근로여건 만족도: (’15) 25.3% → (’17) 27.7% → (’19) 32.3%
** 세부 만족도(’17→’19년, %): [임금] 18.8→23.1, [근무환경] 30.5→34.2, [근로시간] 28.0→34.5
국회사무처 조사에 따르면, 주52시간제는 국민이 뽑은 제20대 국회 좋은 입법(사회문화환경 분야) 1위에 선정되기도 하였음
그러나 여전히 우리나라의 연간 근로시간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3개국 중 멕시코, 칠레 다음으로,OECD 평균보다 300시간 이상 길고, 주요 선진국은 물론 가까운 일본과도 크게 차이 나는 상황임
* 연간 근로시간('19년, 상용 1인 이상, OECD): 우리나라 1,957시간, OECD 평균 1,626시간, 미국 1,786시간, 영국 1,516시간, 프랑스 1,418시간, 독일 1,334시간, 일본 1,669시간
여전히 장시간근로에 따른 건강상의 문제는 물론 물류.배송업무 종사자 등 과로사 문제 등도 빈번하게 제기되고 있음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장시간근로를 개선하는 문제는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기본적인 방향임
이에 따라 주52시간제는 법률 부칙에서 명시한 시행일정에 따라 기업 규모별로 순차적으로 시행되고 있음(정부가 시행 시기를 임의로 결정하는 것이 아님)
* 시행시기: (’18.7) 300인 이상？공공기관 → (’20.1) 50~299인 → (’21.7) 5~49인
현재 주52시간제가 도입된 지 이미 3년이 넘게 경과했으며, 5~49인 사업장은 금년 7월부터 적용되도록 규정되어 있음
다만 이 중에서 5~29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2022년말까지 근로자대표와 합의해서 8시간 추가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예외를 두고 있음(이 경우 주60시간 근로 가능, 법정 40시간 + 연장 20시간)
현장에서는 주52시간제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도 일부 있을 것이지만, 대다수 기업에서 금년 7월부터 주52시간제 준수가 가능한 것으로 답하고 있음
2020년 12월, 우리부에서 외부 전문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5~49인 기업, 1,300개소 표본조사), 90% 이상의 기업이 금년 7월부터 주52시간제 준수가 가능하다고 응답하고 있음
* (’20.12월, 5∼49인 표본조사) 90.2% 기업이 “법 준수 가능” 응답(준수불가 9.8%)
한편, 주52시간제 관련한 제도적인 보완조치로서, 돌발상황, 업무량 급증 등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확대했으며('20.1.31.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
성수기.비성수기 또는 계절적 요인에 따른 업무량의 변동 등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상황이나, 근로자의 자율적 근무가 필요한 상황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탄력근로제 및 선택근로제 개편 등 주52시간제 보완입법도 마무리하였음(4.6. 시행, 5~49인은 7.1.시행)
*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 확대: (기존) 재해.재난 수습 → (추가) 인명보호？안전확보, 돌발상황 수습,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 폭증,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등
* 주52시간제 보완입법: 단위기간이 3~6개월인 탄력근로제를 신설, 신상품.신기술연구개발 업무의 선택근로제 정산기간 확대(1→3개월), 특별연장근로 건강보호조치 의무화
이러한 주52시간제 보완입법 등은 기업의 요구 사항을 반영하면서도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고하고 임금저하가 없도록 하는 조치를 함께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임
고용노동부는 주52시간제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일부 기업에서 위와 같이 보완된 제도를 활용하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주52시간제 보완입법 등의 내용을 기업에 정확히 설명하여 법 테두리 안에서 근로시간을 운영할 수 있도록 설명자료 배포(3.23), 유튜브 설명회 등을 진행하였고,(3.26) <해당 자료 고용부 홈페이지 게시>
업종별로 주52시간제 및 보완입법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회 등을 진행해 나갈 예정임
* 5월 중 게임업체 대상 근로기준 설명회 등 개최 예정
아울러, 정부는 기업의 주52시간제 준수를 지원하기 위한 전문가 컨설팅 제공, 인건비 지원, 각종 정부사업 우대 등 주52시간제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음
기업에서는 위와 같이 보완된 제도 및 정부의 각종 지원사업 등을 적극 활용하여 주52시간제 준비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며, 정부도 최선을 다해서 기업의 주52시간제 준비를 돕도록 하겠음
문 의: 임금근로시간과 조아라 (044-202-7543) 2021.05.06 - [설명](설명) 동아일보 "모호한 중대재해법...경영진 누가 처벌대상인지 명시안해" 기사 관련2021.05.06
- [설명](설명)중앙일보(인터넷)등, "文, 국정과제로 사회적기업 추진했는데 현장에선 주먹구구식 관리" 등 기사관련2021.05.06
- [설명](설명) JTBC 등, "1조 원 투입 청년 디지털 일자리...‘이중계약’에 상처" 기사 관련2021.05.04
- [설명](설명) 이데일리(인터넷), 고용부 “노형욱 차남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하겠다” 기사 관련2021.05.03
- [설명](설명) 한국경제, “’1년 근무, 26일 연차’ 법원 제동... 바로잡을 ‘勞편향’ 널렸다” 오피니언 관련20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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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설명) 한국경제 "잘나가는 IT.바이오 악! 주52시간" , "30인 미만 ‘주 60시간’ 허용한다지만... ‘인력 이탈’만 부추길 수도" 기사 관련
장시간근로 개선은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으로, 정부는 기업에 주52시간제 보완입법 등의 내용을 알리고, 전문가 컨설팅 등 각종 정부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기업의 주52시간제 준수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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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 2021년도 민간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사업시행 계획공고 안내 2021.05.06
- 2021년도 민간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사업 시행계획 공고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인증신청 대상
ㅇ 직업소개 분야: 직업안정법 제18조 및 제19조에 의한 유·무료 직업소개사업자
ㅇ 직업정보제공 분야: 직업안정법 제23조에 의한 직업정보제공사업자
2. 신청기간
ㅇ 2021년 5월 6일(목) 공고 시 ~ 6월 16일(수) 24:00까지
3. 신청 및 접수방법
ㅇ 희망기관은 신청기간 내 한국고용정보원에 신청 관련 서류를 제출
ㅇ 접수기한: 2021년 6월 16일(수) 24:00까지
ㅇ 접수방법: 온라인 신청(http://naver.me/GEA4UfJc)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고 관련 문의는 한국고용정보원 고용서비스혁신팀(☎ 043-870-8805)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 2021년 「재취업지원서비스시행지원」 생산직 서비스모델 개발·보급 부문 공모 안내2021.05.06
- 2021년 고용노동부 홍보성과 분석 용역 입찰 공고 2021.05.06
- 일반임기제 행정6급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 및 임용서류 제출 안내2021.05.06
- 2021년 고용노동부 「강소기업」 선정 결과2021.05.06
- "2021년 청년도전 지원사업" 참여 자치단체 선정 결과 공고20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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