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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회사는 왜 안하나？주52시간근무제! [고대한 뉴스]](http://i1.ytimg.com/vi/qqYgRhsXOwY/mqdefault.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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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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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일의 미래, 노사관계와 일터는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 노사발전재단, ILO 창립 100주년 기념 국제심포지엄 개최 -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이정식)은 7월 23일(화) 오후 2시,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일의 미래, 노사관계와 일터의 변화”를 주제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다.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일자리, 일터 등 노동시장의 변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열린 이번 행사는 국제노동기구(ILO)창립 100주년을 기념하여 ILO 노동자 활동지원국과 공동으로 진행했으며, 삼천리, 야마하뮤직코리아, LG경제연구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주한영국상공회의소,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KCC 등 해외투자.외국인 투자기업, 학계, 시민단체, 노사단체 및 기업 담당자 등 200여명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뤘다.
1부에서는 미래의 좋은 일자리에 관해 마리아 헬레나 안드레 ILO 노동자활동 지원국 국장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미래 노사관계 동향에 관해 프라빈 쿠마르 싱하 인도 노사관계학회 사무총장의 발표가 이어졌다.
특히 노총？경총 토론자인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이주호 민주노총 정책실장, 김영완 한국경총 노동정책 본부장이 국내 노동이슈 및 미래의 노사관계와 역할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였다.
2부에서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노동환경의 변화에 관해 기업 컨설팅 업체 켈리서비스 미첼 윌리암스 부회장의 직장훈련에 관한 발제와 함께 이미라 GE 코리아 전무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는 GE 코리아의 혁신과 변화에 관한 주제발표를 진행하였다.
이정식 재단 사무총장은 “4차 산업혁명으로 일하는 방식과 노사관계에 큰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정부의 노력은 물론 ILO 등 국제기구 및 노사단체, 국내외 기업들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라며, “노사발전재단은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컨설팅, 교육, 코칭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 하겠다“고 밝혔다.
문 의: 국제협력팀 조한욱 (02-6021-1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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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일의 미래, 노사관계와 일터는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 노사발전재단, ILO 창립 100주년 기념 국제심포지엄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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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 및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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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 (설명) 한국경제(7.19) "해외여행 경비 된 실업급여...3년 새 3회 이상 수급자 3만명 넘어" 기사 관련
2019.7.19.(금), 한국경제 "해외여행 경비 된 실업급여...3년 새 3회 이상 수급자 3만명 넘어" 기사 관련 설명
주요 기사내용
실제로 자진퇴사였지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비자발적 퇴사’ 모양새를 갖췄다. A씨는 이렇게 최근 3년간 세 번 사직서를 냈고, 그때마다 월 100만원이 넘는 실업급여를 받아 휴식과 해외여행으로 재충전했다.
비자발적 퇴사인 것처럼 꾸미면 편히 쉬면서 최소 90일 동안 최대 월 150만원 가량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수급기간 만료일 기준으로 직전 3년간 실업급여를 3회 이상 받은 사람은 올 들어 5월까지 1만 8,636명으로 집계됐다.
설명내용
구직급여 수급을 위해 이직사유를 거짓으로 신고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로써 처벌 대상임(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이직사유 거짓신고 부정수급 적발건수 ’18년 276건, ’19년 1~6월 163건
고용노동부는 구직급여 수급자격 설명회(구직급여 수급 전 필수 참석)에서 부정수급 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 실시 중
또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부정수급조사과(팀)를 설치하고 고용보험수사관을 배치하는 등 부정수급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부정수급 처벌 강화를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국회 제출하는 등 제도개선 노력도 함께 추진 중
* (주요내용) "징벌강화" <現>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改>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브로커 등 공모형 부정수급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추가징수 강화" <現> 구직급여액 상당 액수 → <改> 부정수급액의 5배내 추가징수
한편, 구직급여 수급 중 해외여행과 관련하여 이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음
다만, 구직급여를 수급하면서 해외여행을 간 경우에도 실업인정대상기간(통상 4주)에 "고용보험법" 에 따른 적극적 재취업활동 의무를 반드시 이행해야하며,
* 고용보험법 제44조 ①구직급여는 수급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 있는 날 중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지급한다.
②실업의 인정을 받으려는 수급자격자는 ...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날에 출석하여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였음을 신고하여야...
해외여행 중 해외 인터넷 IP로 구직활동 내역을 전송하는 것을 전산시스템 상 차단하여 허위.형식적 구직활동을 사전에 방지하고 있음
* 예외적으로 수급자가 해외취업을 목적으로 해외에 체류하며 구직활동을 희망하는 경우에만 해외 재취업활동계획서를 사전에 제출하고 승인받은 때에 한해서, 해외에서 구직활동 내역전송 가능
아울러, 3회 이상 구직급여 반복수급자*는 감소되는 추세이며
* (’15) 34,422명(2.9%) → (’16) 33,608명(2.8%) → (’17) 32,254명(2.7%) →
(’18) 32,308(2.5%) → (’19.6) 18,636명(2.1%), 괄호 안은 전체 수급자 대비 비중
최근 3년간 3회 이상 구직급여 반복수급자는 구직활동 모니터링 필수 대상자에 포함, 성실한 구직활동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있음
문 의: 고용지원실업급여과 임경희 (044-202-7374) 2019.07.19 - [해명](설명) YTN [기자브리핑] 뉴스가 있는 저녁, " ‘도제학교 법제화 중단’ 기자회견 열려" 보도 관련 2019.07.18
- [해명](설명) 조선일보(7.18) “860억 빼간 일자리 자금 도둑들”기사 관련 2019.07.18
- [해명](해명) 서울경제(7.17) "만60세 직원 계속 고용하면 30만원(분기당) 지원"기사 관련 2019.07.17
- [해명](설명) 파이낸셜(7.17) "청년 27.7% 첫 월급 최저임금도 못 받았다" , 한국경제 "청년실업은 외면...노인 일자리만 늘리는 정부" 등 기사 관련2019.07.17
- [해명](설명) 서울경제(7.15) " '불가피한 추가 업무지시도 괴롭힘?…상사만 일하라는 건가' " 기사 관련 2019.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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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 (설명) 한국경제(7.19) "해외여행 경비 된 실업급여...3년 새 3회 이상 수급자 3만명 넘어" 기사 관련
2019.7.19.(금), 한국경제 "해외여행 경비 된 실업급여...3년 새 3회 이상 수급자 3만명 넘어" 기사 관련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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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 현황 안내('19.7.22일 기준) 2019.07.23
-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2조 따라 지정받은 특수건강진단 기관 현황('19.7.22일 기준)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트1.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 현황
시트2.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 현황
* 야간작업 유해인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배치전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을 실시
** (실시대상) 특수건강진단기관이 없는 시 또는 군 소재(수도권에 속하는 시는 제외) 사업장 소속 근로자 및
거주 근로자에 한정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사회적기업 평가지표 개선을 위한 정책 연구' 용역 입찰공고 2019.07.23
- '임금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용역 입찰 공고2019.07.23
- '휴일 운용 및 임금명세서 관련 실태조사' 용역 입찰 공고2019.07.23
-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대상자 공모2019.07.23
-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알림2019.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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