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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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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코로나19 방역관리.지원에서 소외되는 외국인노동자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
- 임서정 차관, 코로나19 관련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방문.격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4월 1일(수) 15:00, 한국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서울 구로구 소재)를 방문하여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 날 간담회에는 서울.경인지역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장이 참석하여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외국인 지원내용 및 고용허가제 관련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임서정 차관은 “언어소통의 어려움과 문화적 차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돕고있는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직원들의 노력에 대해 감사드린다.”면서 “외국인노동자들이 코로나19 관련 방역관리나 감염예방 지원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다양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 속에서 특히, 한국어가 서툴러 관련 정보를 얻기 어려운 외국인노동자들이 마스크를 구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등을 통해 도울 예정으로 정부의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노력이 산업현장에서 근무하는 외국인노동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지원센터도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전국 44개소)는 외국인노동자들이 국내 체류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고충을 상담하고, 한국어.생활법률 등 교육을 하는 기관으로, 고용노동부는 외국인노동자 지원사업을 하는 시민사회 단체를 운영기관으로 선정하여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문 의: 외국인력담당관실 이혜민 (044-202-7156) 2020.04.02 - [보도]4월부터 무급휴직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 대한 고용·생활안정 지원사업 시행2020.04.01
- [보도]고용노동부 ‘가족돌봄휴가 활용 설문조사’ 결과 발표 "가족돌봄휴가" 도입 3개월만에 빠르게 확산2020.04.01
- [보도]안전하고 공정한 일터조성을 위한 "승강기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 발표2020.04.01
- [보도]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을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휴직) 수당의 90%까지 상향하는 근거 마련2020.04.01
- [보도]한국-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 전문가 패널 심리 개최 연기202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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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코로나19 방역관리.지원에서 소외되는 외국인노동자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
- 임서정 차관, 코로나19 관련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방문.격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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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 및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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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 (설명) 매일경제(3.30) "2주째 문닫아도, 고용지원금 못받는다니..." 기사 관련
2020.3.30.(월), 매일경제 "2주째 문닫아도, 고용지원금 못받는다니..." 기사 관련
주요 기사내용
서울 용산구에서 주점을 운영하는 한모씨는 사회적거리두기에 동참하기 위해 지난 21일부터 4월 5일까지 영업을 중단하기로 했다. 이 기간 아르바이트 직원 급여가 지원되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 지난 24일 인근 고용복지센터를 방문한 한씨는 지급을 반려당했다.
< 생략 >
지원과정이 매우 복잡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28일 법인 사업자라고 본인을 소개한 B씨는 자영업자 인터넷커뮤니티 때문에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웹사이트에 접속되지 않아 인근 고용복지센터를 방문한 B씨는 ”고용유지계획신청서“ 노사협의서”, “노사협의서회의록”을 비롯해 총 11개 서류를 제출해야 했다.
설명내용
< 고용유지지원금 지원현황 >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급증*하고 있으며, 이 중 10인 미만 사업장 신청이 78%에 해당할 정도로 소규모사업장의 신청이 많은 상황입니다.
누리집(www.ei.go.kr)을 활용한 신고도 활성화하여, 신청건 중 61% 이상이 누리집으로 접수되고 있습니다.
* 총 22,360개소(’19년 총 1,514 대비 1,378% 증가), 10인 미만 사업장 17,397건(3.27.)
(업종) 시설관리업 3,788, 도. 소매업 3,785, 교육서비스업 3,369, 음식.숙박업 2,878 등
< 지원과정이 복잡하다는 내용 관련 >
소규모.서비스업 사업장의 신청 편의 제고와 신속한 업무 처리를 위한 서류도 간소화하였습니다.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작성 시 1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노사협의회 회의록, 취업규칙 서류 대신 개별 근로자 협의확인서와 근로계약서도 제출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문의처: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 (국번없이) 1350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복지+센터 기업지원과(팀)
또한, 고용유지지원금 담당인력을 추가 투입하여 소규모사업장에 대한 설명을 강화하고 있으며, 지원금의 신속한 업무처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문 의: 고용정책총괄과 백경남 (044-202-7229) 2020.03.30 - [해명](설명) 뉴스1(3.3.) "코로나에 묶인 65세 할머니, 9세 손녀...“살길이 안보여요” "기사 2020.03.30
- [해명](설명) 이데일리(3.30) "코로나로 한푼이 급한데 일자리자금도 구멍"등 기사 관련 2020.03.30
- [해명](설명) 서울경제 인터넷(3.24) “대량 실업 막기 위한 카드...요율 인상은 불가피 할 듯 ”기사 관련 2020.03.25
- [해명](설명) 연합, 뉴시스, SBS(3.23) 등 "韓 시간제근로자 10년새 49%↑... 日 27%·佛 12%·美 8% ↑ "기사 관련 2020.03.24
- [해명](설명) 매일경제(3.20) "보조금 남발하다... 정작 위기때 고용안정기금 구멍" 기사 관련2020.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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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 (설명) 매일경제(3.30) "2주째 문닫아도, 고용지원금 못받는다니..." 기사 관련
2020.3.30.(월), 매일경제 "2주째 문닫아도, 고용지원금 못받는다니..." 기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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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도급시 산업재해예방 운영지침 2020.04.01
-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20.1.16.)에 따른
'도급시 산업재해예방 운영지침'을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연락처 >
1. 도급금지 및 도급승인, 도급인의 정보제공: 화학사고예방과(044-202-7755, 7758)
2. 도급의 정의,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적격수급인 선정: 산업안전과(044-202-7723, 7729)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장(개방형 직위) 공개모집2020.04.01
-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2020.04.01
- 국민신청실명제 접수 안내2020.04.01
- '20년 1분기 기준 공공기관 사고성 산재 사망재해 발생현황 게시 2020.04.01
- 2020년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운영기관 우선협상 대상 공고202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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