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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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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참고) 고용노동부 장관 건설현장 방문, 폭염 대비 3대 기본수칙(물, 그늘, 휴식) 준수 지도·당부
- 서울시 중구 소재 건축현장 방문, 폭염대비 철저 당부 -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연일 지속되는 폭염으로 인하여 온열질환 발생 등 근로자의 건강장해 우려가 커짐에 따라 7.30.(금) 15:30경 건설현장(서울시 중구 장충동 소재)을 방문하여 폭염 대비 3대 기본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건설현장의 경우 상대적으로 옥외작업이 많아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우려가 커 작업장소와 가까운 곳에 충분한 물, 그늘 등이 제공되어야 하고, 규칙적인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지난 7.28.(수) 현장점검의 날 약 1,000여 곳의 건설현장을 포함하여 3,200개소 사업장을 대상으로 폭염 대비 점검을 실시한 데 이어 8월 말까지 안전보건공단, 민간의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등과 함께 6만여 개소의 건설현장 등을 대상으로 열사병 예방 수칙(물, 그늘, 휴식) 및 무더위 시간(14~17시) 작업중지 등의 조치가 제대로 실시되도록 집중 지도·점검할 예정이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건설현장에서 “물, 그늘, 휴식” 3대 기본수칙이 제대로 준수되는지를 직접 확인하면서, “폭염으로 인한 재해를 막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더울 때 일을 잠시 쉬는 것”이라고 하며, “무더위 시간(14~17시)대 옥외작업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현장을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폭염 대책이 현장에서 잘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추가 대책 마련도 추진하고 있다.
문 의: 직업건강증진팀 손종원 (044-202-8892) 2021.07.30 - [보도](참고) 고용부, 택배·물류사 대상 열사병 예방수칙 이행 촉구2021.07.30
- [보도]2021년 하반기 주요 업종 일자리 전망 발표2021.07.30
- [보도]고용노동부는 서울대학교 측에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재발 방지를 위해 개선할 것을 지도하였습니다.2021.07.30
- [보도](참고)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 건설현장 폭염 대응 실태 현장 점검 2021.07.29
- [보도]2021년 6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202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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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참고) 고용노동부 장관 건설현장 방문, 폭염 대비 3대 기본수칙(물, 그늘, 휴식) 준수 지도·당부
- 서울시 중구 소재 건축현장 방문, 폭염대비 철저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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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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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설명) 파이낸셜 "‘주52시간 딜레마’…고용효과보다 단기직만 양산" 기사 관련
SW분야에서의 주 최대 52시간제 도입이 고용효과보다 단기직만 양산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주요 기사내용
7.29.(목) 파이낸셜 뉴스 "주52시간 딜레마…고용효과보다 단기직만 양산" 기사 관련
한국고용정보원은 소프트웨어 사업체 5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 분석해 이 같은 내용의 ‘정보통신업 근로시간 단축 고용효과: 소프트웨어 분야’를 28일 발표했다.
주52시간제를 적용한 사업체의 경우 적용 이후 신규채용, 매출액, 시간당 생산성, 월 임금 총액 모두에 있어 ‘변화가 없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중략) 근로자들은.. (중략) 근로시간 단축보다 초과근로를 통한 수당을 받는 것을 더 선호했다.
소프트웨어 산업에 주52시간제가 적용되면 고용은 6,383∼6,450명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는 다른 부문 고용 증가 효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추정됐다.
이 때문에 유연근로시간제 활용과 관련, 탄력근로시간제의 기간(3개월) 연장과 사전근로시간 설정의 요건,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1개월 정산 요건, 재량근로시간제의 근로자대표에 관한 요건 등을 완화해야 한다는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설명 내용
‘정보통신업 근로시간 단축 고용효과’ 연구는 한국고용정보원이 아닌 한국노동연구원에서 2020년도 고용영향평가 과제로 수행한 것임
연구결과를 보면 주 최대 52시간제를 적용한 기업에서 매출액, 시간당 생산성, 월 임금 등에 큰 영향은 받지 않으면서도 일부 증가한 경우도 있으며, 주 최대 52시간 적용 효과 예측 시 고용효과가 상당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실태조사 결과 주52시간제 적용 기업(451개사)의 매출액, 시간당 생산성, 월 임금액, 신규채용에서 ‘변화가 없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아울러, “증가”하였다는 응답도 있었음(6.0∼12.2%*)
* 신규채용 증가 8.9%, 매출액 증가 12.2%, 시간당 생산성 증가 9.3%, 월 임금 총액 증가 6.0%
소프트웨어 산업에 주 최대 52시간제가 적용되었을때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 분석한 결과에서는 6,383∼6,450명 고용 증가 전망
다른 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효과가 작다는 부분은, 전 산업에 대해 고용효과를 비교 분석한 것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산업만을 분석한 결과이므로 그렇게 단정하기 곤란
* 해당 연구는 ‘19년도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등을 바탕으로 고용효과를 분석하고 있는데, 소프트웨어 산업의 평균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내(37.9시간)로 근로시간 감축률(감축해야 할 근로시간)이 매우 낮은 측면도 고려해야 할 것임
근로자들이 근로시간 단축보다 초과근로를 통한 수당을 받는 것을 더 선호하였다는 부분은 기업 대상 조사이므로, ‘근로자 선호’를 반영하였다고 볼 수 없음
기업 대상 조사에서 초과근로 수당을 받길 선호한다는 답변도 5점 척도에서 3.15점에 불과하였음
유연근로시간제 활용을 위한 탄력근로시간제 확대(3∼6개월 단위 신설), 연구개발 분야의 선택근로제 정산기간 확대(최대 3개월)는 이미 마무리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소프트웨어 업종 특성상 프리랜서 활용 업체가 많고, 단기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경우가 대다수라는 것은 업계 특성에 따른 것으로 이를 주52시간제가 단기직만 양산한다고 표현하는 것은 사실에 근거한 정확한 표현이 아님
문 의: 임금근로시간과 조아라 (044-202-7543) 2021.07.29 - [설명](반박) 이데일리, “부정 수급자 판치고 취업률 10% 안팎…반년째 헛도는 국민취업지원제” 기사 관련2021.07.29
- [설명](설명) 한국일보 "노무비 전용계좌 유명무실...민간위탁 노동자 임금 착취 방관" 기사 관련20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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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설명) 파이낸셜 "‘주52시간 딜레마’…고용효과보다 단기직만 양산" 기사 관련
SW분야에서의 주 최대 52시간제 도입이 고용효과보다 단기직만 양산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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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장애인고용 및 임금채권보장기금 대체투자 주간운용사 선정 1차 정량평가 결과 안내 2021.07.30
- 장애인고용 및 임금채권보장기금 대체투자 주간운용사 선정 1차 정량평가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ㅇ 지원기관명
- 증권회사: KB증권, NH투자증권
- 자산운용사: 멀티에셋자산운용, 한국투자신탁운용, 한화자산운용, KB자산운용
- 근로복지공단 상임이사 공개모집 공고2021.07.30
- 고용보험심사관 결정서 공시송달2021.07.30
- 일반임기제 행정6급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 및 임용서류 제출 안내2021.07.30
- 2021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 훈련연계형 위탁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결과2021.07.30
- 2021 청년내일채움공제 우수사례 수기공모전 결과 발표 지연 안내20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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