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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한 뉴스] 10월 바뀐 출산 육아 정책! 모르면 손해!]](http://i1.ytimg.com/vi/IJJwRl3DPNM/mqdefault.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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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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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장애인고용공단-코이카, 국내외 장애인 고용 활성화 위해 맞손
- 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통한 사회적 가치 증진 업무협약 체결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조종란, 이하 공단)이 한국국제협력단(이사장 이미경, 이하 코이카)과 11월 14일(목) 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통한 사회적 가치 증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국국제협력단 개발협력역사관(경기도 성남시 판교 소재)에서 진행된 이날 협약식에는 공단 조종란 이사장과 코이카 이미경 이사장을 비롯한 양 기관 임직원이 참석하여 국내외 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위해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 체결을 계기로 양 기관은 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운영 및 서비스를 지원하고, 장애인의 물리적 접근성 향상을 위한 코이카의 편의시설 개선을 검토하며, 개발도상국의 장애인 고용 분야 개발협력사업을 추진 및 이행하는데 협업하기로 합의했다.
공단 조종란 이사장은“양 기관의 협력이 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일하는 세상을 만들며, 더 나아가 사회가 요구하는 장애포괄적인 사회적 가치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미경 코이카 이사장은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개발협력 분야에서 활동하는 장애인이 늘어나고, 개발도상국에서도 장애인이 취업하는 사례가 증가하며, 코이카가 장애인고용에 필요한 장애 친화적 시설을 갖추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기대감을 표현했다.
아울러 이날 협약식에서 공단은 코이카의 협력업체인 사회적기업 리맨과 함께 공단의 불용 전산장비 42대를 장애인 관련 기관에 기부하기로 했다.
문 의: 홍보협력실 임지영 (031-728-7039)
2019.11.14 - [보도]보고 듣다 보면 투자하고 싶어지는 "사회적기업 투자 제안 경연 대회" 개최2019.11.14
- [보도](참고)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위해 환경부.고용노동부 간 중복규제 해소 및 화학물질관리법 개정2019.11.13
- [보도](참고) 노후대비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인구정책 TF" 논의 결과 발표2019.11.13
- [보도](참고) '19.10월 고용동향2019.11.13
- [보도]‘전문대 재학생단계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 6곳으로 확대 운영2019.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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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장애인고용공단-코이카, 국내외 장애인 고용 활성화 위해 맞손
- 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통한 사회적 가치 증진 업무협약 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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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 및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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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 (설명) 조선일보(11.14) "1년 일하고 그만둬도, 2년차 연차수당 지급 고용부 지침에 “안줘도 된다” 판단"
2019.11.14.(목), 조선일보 "1년 일하고 그만둬도, 2년차 연차수당 지급 고용부 지침에 “안줘도 된다” 판단" 기사 관련 설명
<주요 기사내용>
국회는 2017년 11월 입사 초기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다 폭넓게 보장하겠다며 1~2년 근무에 대해 총 26일의 연차휴가 혹은 그에 해당하는 수당을 보장하도록 법을 바꿨다. 그런데 고용부는 개정된 법과 함께 ‘연차휴가는 1년간 일을 마치 대가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1년간 일하고 그만둔 근로자는 2년차 연차휴가에 해당하는 수당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1년만 일해도 2년차 연차수당까지 줘야 한다는 해석을 해온 것이다.
<설명 내용>
만 1년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연차휴가(15일)가 발생한다는 것은 ’06년 이후 우리부의 일관된 해석*이며, 대법원 판례 입장** 등을 반영한 것임
*만 1년 근무하고 퇴직 시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연차휴가 발생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연차휴가 부여
**‘연차휴가 및 연차휴가수당은 1년간의 근로의 대가’이고, ‘1년간의 소정근로를 마치면 그 청구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며, 연차휴가 수당에 대해서는 근로관계 존속이나 사용 가능 여부와 관계없이 청구권이 있음
다만, ’17.11월 법 개정*으로 1년 근무에 따른 연차휴가 15일에서 1년 미만에 발생한 11일을 차감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2년간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가 총 26일이 됨에 따라
*(기존)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 1년차 때 지급한 휴가(11일)를 포함하여 15일
(개정) 1년 근로 시 1년차 연차휴가(11일)와 별도로 15일의 연차휴가 발생
만 1년 근무 후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도 최대 26일분(1년차 11일 + 2년차 15일)이 되는 결과 발생
이에 따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부담 등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휴식권 강화라는 ’17년 법 개정 취지에 맞게 제도를 운용하기 위해, 보완 입법* 등 다각적 방안 강구 중
*현재 1년 미만 연차휴가에 대한 사용촉진 제도를 신설하는 개정안 旣발의(’19.3.15, 김학용의원 대표발의)
문 의: 임금근로시간과 한은숙 (044-202-7543) 2019.11.14 - [해명](설명) 머니투데이(11.13) "日자리, 대거 빠진‘일자리 대전’ "기사 관련 2019.11.13
- [해명](설명) 매일경제(11.13) "허위서류로 장애인 고용 인증 구멍난 사회적기업 지원 예산 등" 기사 관련2019.11.13
- [해명](설명) 매일경제(11.6) "실업자 감소는 착시... 사실상 백수 70만명 ↑" 기사 관련 2019.11.06
- [해명](설명) 조선일보(11.2) ,“돼지열병 방역도, 성범죄자 추적도 주52시간 지키세요” 기사 관련2019.11.04
- [해명](설명) 아주경제(10.31)등 "357만원 vs 152만원 줄지않는 임금격차" 등 기사 관련2019.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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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 (설명) 조선일보(11.14) "1년 일하고 그만둬도, 2년차 연차수당 지급 고용부 지침에 “안줘도 된다” 판단"
2019.11.14.(목), 조선일보 "1년 일하고 그만둬도, 2년차 연차수당 지급 고용부 지침에 “안줘도 된다” 판단" 기사 관련 설명
- 공지사항더보기
- [인사]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기간제근로자(전화상담원 휴직 대체) 채용 공고 2019.11.15
-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제2019-13호>
o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에서 근무할 기간제근로자(전화상담원 휴직 대체)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니, 많은 응모바랍니다.
- 접수기간: 2019. 11. 15.~ 2019. 11. 22. 18:00까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 2020년 국민내일배움카드 온라인 교육 동영상 제작을 위한 입찰 공고2019.11.15
-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공개모집2019.11.15
-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시장 정책방안 검토> 용역 수행자 모집 공고2019.11.15
- '19년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 계획 공지2019.11.15
- 2019년 국가공무원 7급 공채 채용후보자 임용관련 서류 제출 안내2019.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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