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과 함께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 모색하는 정책 세미나 운영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3월 18일(월) 오후 2시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일·생활 균형 정책 세미나」를 개최한다.

최근 저출생 문제에 대한 다양한 해법이 제안되고 있는 가운데, 일·생활 균형이 가장 중요한 해법이라는 판단 아래 주요 연구기관의 연구 및 해외사례 등을 국민과 함께 듣고, 일하는 국민이 출산·육아와 직장 생활을 병행하는 다양한 현장의 성과와 노하우를 공유한다. 특히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과 톡톡 튀는 아이디어도 제안될 예정이다.

〔 ① 전문가 발제 주요내용 〕

먼저, 한국은행의 황인도 금융통화연구실장이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과 일자리 그리고 일·생활 균형」을 주제로 발제하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의 초저출산은 그 수준과 지속기간 면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심각하고,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성장’과 ‘분배’의 양면에서 큰 어려움을 맞을 것이라 지적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등 우리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소, 일·생활 균형 등 고용노동정책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할 예정이다.

이어서 한국노동연구원의 손연정 연구위원이 「유연근무제 활성화와 출산율 제고」를 주제로 발제한다.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는 자녀 양육 부담 완화, 일·육아 병행 등 모든 국가 정책을 출산·양육 친화적으로 확립하는 전방위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특히 최근 육아기 여성의 유연근무제 활용률과 수요가 집중되는 등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그 가능성과 활성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유연근무제 활성화를 위한 조직 내 신뢰 구축, 사회문화적 인식의 개선 및 정부 차원의 활성화 정책 시행을 통한 국가적 공감대 형성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 ② 출산·육아제도 및 근무혁신 우수사례 〕

출산·육아제도 및 근무혁신 우수기업으로서 참석한 롯데·재담미디어 등 9개 기업의 인사담당자는 운영성과 및 도입 노하우를 소개하는 한편, 현장에서 느끼는 고민과 필요한 정책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예정이다.

이 날 참석한 롯데그룹은 자동육아휴직, 남성육아휴직의무화 등 획기적인 출산·육아제도를 도입하여 임직원 출산율 2명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잘 알려진 바 있다. 인사담당자부터 대표이사(CEO)까지 출산·육아 지원제도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임직원들이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로서 구현할 수 있었던 기술을 공유한다.

재담미디어는 웹툰 콘텐츠를 기획·제작하고 웹툰 플랫폼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근로자의 일·생활 병행을 위해 근무방식을 지속적으로 혁신해 온 기업이다. 매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를 ‘집중 근무시간’으로 정하고 ‘시차출퇴근제’도 도입하여 불필요한 초과근무를 크게 줄이는 성과가 있었으며, 시차, 반차와 같이 휴가를 시간 단위로 쪼개 쓸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근로자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유연한 연차·휴가제도를 운영 중이다.

〔 ③ 향후 추진방향 〕

정부는 올해 ‘6+6 부모육아휴직 제도’ 시행,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지원수준 및 기간 확대 등 육아지원제도가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 확대·개선해나가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 등 현장에서 눈치가 보여 제도를 사용하기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하는 동료근로자 보상을 위한 지원 제도를 신설하고, 출산·육아 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도 강화하는 등 실질적 사용여건 조성에도 주력하고 있다.

아울러, 공정과 상식의 직장문화 정착 및 일하는 방식의 선택지 확대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고 있어, 자율·창의·생산성이 조화되는 유연한 근무형태가 확산되도록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컨설팅·기반시설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고 있으며,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인센티브도 지속 확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기업의 생산성은 높이고 근로자들의 일·생활 균형을 전폭 지원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토대로 고용노동 정책의 재구조화를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이정식 장관은 “저출생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이 ‘일과 생활의 균형’을 회복하는 고용노동정책”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지금까지의 사고방식과 틀에 갇힌 관성적인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모두가 알고 있는 만큼, 모든 것을 원점에서 고민하여 정책을 재설계해야한다”라며, “앞으로 세미나를 매월 운영하여 국민과 전문가의 제안을 집중적으로 검토해 구체적인 과제로 만들어, 현장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정부의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 강조했다.


문  의:  기획재정담당관  백석현(044-202-7027), 김은화(044-202-7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