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규제혁신 우수사례집" 발간·배포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지난 1년간의 규제혁신 성과(207개) 가운데 국민의 개선 요구가 높았던 24개 과제를 엄선하여 "고용노동부 규제혁신 우수사례 24-국민의 목소리, 규제혁신으로 답하다"를 발간한다고 말했다.
 
규제혁신의 내용과 이를 통해 변화한 현장 모습을 ①직업훈련 ②외국인 고용 ③고용지원 ④산업안전 ⑤노동 분야 5개 주제로 사례집에 담았다.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직업훈련 분야는 참여가 더 쉬워진 중소기업 훈련과 짧은 과정(숏폼 콘텐츠) 수강 등 훈련생의 훈련 선택권이 더욱 확대된 사례와 함께 내일배움카드의 연간 수강 횟수 제한이 폐지된 내용과,
 
외국인 고용분야는 산업현장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역대 최다 외국인력 도입, 사업장별 고용 한도 확대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고용지원과 노동 분야는 주로 절차 간소화 및 정부지원 확대 사례로서, △고용장려금 신청서류 대폭 축소,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외 부양가족 수당 추가 지급, △노동민원을 모바일로 신속처리하는 ‘노동포털’ 구축 등 체감도가 높은 사례를 볼 수 있다.
 
산업안전 분야는 낡은 규제를 개선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작업 효율을 동시에 강화한 사례로 이뤄졌다. △모바일 안전보건교육 실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범위에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 및 위험성평가 실시 포함, △화학물질 도급승인 시 서류제출 최소화 등이다. 


문  의: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유연희(044-202-7060),  김선빈(044-202-70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