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일자 파이낸셜뉴스의 ｢실업급여 부정 갈수록 눈덩이 … 브로커까지 활개｣ 기사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주요 보도내용>

 실업급여 부정수급액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중략) 드러나지 않은 부정수급액도 상당 규모로 추정된다.

 (중략) 특히 최근 집중수사결과 건설업·조선업 등에서 전문브로커가 개입, 수급자격을 조작하거나 허위청구하는 등 조직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설명 내용>

 실업급여의 누수를 방지하고 필요한 사람에게 제대로 지원하기 위해 부정수급에 대한 기획조사를 강화하고 경찰청과 고강도 단속 중에 있으며, 그 결과 부정수급 적발이 증가하고 있음

  그 동안의 노력
 
조직적․공모형 부정수급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부정수급 예방 전담부서 설치 등 기획조사 기능 강화 추진 중
기획조사 강화를 위해 고용센터 소속의 부정수급조사과를 청장 직속으로 변경(’15. 1월)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매뉴얼 및 부정수급 기획조사 사례집 발간을 통한 우수 조사기법 공유로 조사관의 전문성 제고 
 
고용부–경찰청 간 특별단속기간(2월 ~ 10월) 운영을 통한 조직적․공모형 부정수급에 대한 대대적 단속 중
 
라디오 방송, 6대 광역시 지하철 방송, 전광판 등을 활용한 실업급여 부정수급 예방 및 인식 전환 홍보 강화 

향후계획
 
공모형 부정수급에 대한 체계적․효율적 대응 위해 부정수급 조사관에 수사권 부여 추진

 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재 강화 등 제도개선 추진
   
부정수급자에 대한 추가 징수 강화(현재 1배 → 3~5배) 

반복적 실업급여 부정수급자에 대해 최대 3년간 수급자격 제한

문  의:  대변인(044-202-7779), 고용지원실업급여과장(044-202-73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