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일자 한겨레신문(10면)의 「경단녀 시간제 일자리 결국 2년짜리였다」기사에 대해 아래와 같이 해명합니다.

<주요 보도내용>

 (전략) 당시 정부가 목표로 했던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고용안정을 보장하는 정규직(무기계약직)이면서 노동시간만 짧은 일자리였다. 다른 조건은 정규직과 같지만 노동시간만 짧은 일자리라고 정부는 강조했다. 하지만 현대차는 당시 시간제 일자리를 모두 2년 계약직으로 채용했다.(중략)  2013년말 대기업 가운데 가장 많은 인원을 채용하기로 한 삼성그룹도 모두 2년 계약직으로 뽑고 있다.(중략)

 고용부는 2년이 지난 지금 신규채용을 통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정책을 사실상 포기한 상태다. 고용부 관계자는 신규채용만 가지고 고용문화를 바꿀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러, 전일제 노동자가 일시적으로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는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권장하고 있다고 말했다.(후략)

<해명내용>

 정부는 고용이 안정된 ‘무기계약직’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대해서만 재정지원을 하고 있는바, 기사에 보도된 사례는 해당 기업에서 자발적으로 채용한 ‘계약직(기간제)’ 시간선택제 일자리로 정부가 지원하는 일자리가 아님

 정부가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정책을 사실상 포기한 상태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름

  정부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정책을 지속 추진 중에 있고, 그간 시간선택제 창출 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해 왔음
    * 신규창출 지원실적(억원): (’13) 34 → (’14) 130 → (’15) 366 → (’16예산) 402
 
또한, 시간선택제 신규창출 지원만으로는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과 일·가정 양립 고용문화 정착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15년부터는 창출형 뿐만 아니라 경력단절 예방 등 근로자가 생애주기에 따라 필요한 때에 시간선택제로 전환하여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추가로 ‘시간선택제 전환지원’ 제도*를 도입하였고, 금년에는 전환형 시간선택제 수요조사**를 실시하는 등 전환형 시간선택제 활성화 정책을 중점 추진하고 있음
    * 근로자가 필요한 때(육아, 학업, 건강, 퇴직준비 등)에 전일제에서 시간선택제로 전환(근로시간 단축)시킨 사업주를 지원
    ** 전환형 시간선택제 인지도 제고, 잠재수요 발굴 및 제도 활용 확산을 위해 공무원(중앙부처, 지자체), 교사, 공공기관 및 500인 이상 대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전환형 시간선택제 수요조사 실시 중(’16.4∼6월)  

문  의:  대변인(044-202-7779), 고용문화개선과장(010-6618-1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