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6일자 서울경제의 ｢‘노동유연성 2대 지침’ 논의 급물살｣ 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해명합니다.

<주요 보도내용>

 (선략) 6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7일 오전 열리는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구조개선특별위원회에서 노동계와 경영계에 2대 지침 협의를 공식 요청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기업 등에 배포할 ‘능력중심 인력운용방안’이라는 제목의 핸드북 초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후략)

<해명내용>

 취업규칙 변경과 근로계약 해지 지침 관련 
 
정부는 9.15 노사정 합의 이후 법령ㆍ판례분석, 학계 등 전문가 의견수렴을 진행하는 등 기초(안)을 준비 중에 있음
 
보도된 바와 같이, 정부 차원의 핸드북 초안이 마련ㆍ공개 예정은 사실이 아님

 정부는 노사정 합의 내용에 따라 노사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초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며, 이후 각계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내용을 확정할 것임
  ※ 지난 12.3 노사정위 특위 간사회의에서 지침 관련 노사협의를 진행하여 줄 것을 촉구한 바 있으며, 12.7 회의 시에도 재차 협의를 요청할 예정임

문  의:  대변인(044-202-7770), 근로기준정책관(044-202-7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