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은 11.25(수) 오전 7시30분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철강․비철금속 업종 15개 기업* 대표자와 간담회를 실시하여 노동개혁을 통한 위기 극복을 강조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함
  *(철강: 10개소)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세아베스틸, 고려제강, 동부제철, 대한제강, 한국철강, 와이케이스틸, 동부메탈
  *(비철금속: 5개소) 풍산, 노벨리스코리아, 고려아연, 엘에스니코, 롯데알미늄

이기권 장관은 이 자리에서 우리 경제 전반에서 성장이 고용으로 연결되는 비율이 낮은 상황으로 고용창출력을 향상시키지 않고는 청년일자리를 늘리고, 장년 일자리 안정도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고용, 임금 근로관계에서의 예측가능성, 공정성,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9.15 노사정대타협을 하였다고 언급

이러한 대타협이 현장에서는 청년 채용 확대, 임금피크제 확산 등으로 속도감있게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철강․비철금속 업종에서 노동개혁의 선도적 실천을 위한 5가지를 강조
 * 30대 그룹은 하반기 채용계획을 작년 동기 대비 13% 확대, ’17년까지 12만명 채용계획
 * 30대그룹 주요 계열사 378개소의 62.1%(235개소)가 임금피크제 도입(’15.10월말 기준)
 
①우선, 임금피크제 도입과 임금체계 개편을 통해 세대 간 상생 고용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부탁
   
특히, 현재의 연공급 임금체계에서는 근로자 활력 제고 및 기업경쟁력 강화가 어려우므로, 기업의 성과가 임금과 인사에 연결되도록 체계 전반을 개편하는 것이 중요
 
②철강․비철금속업종은 전후방 산업 연결 효과가 크고 특히 자동차 업계에까지 미치는 효과가 크다는 점을 감안하여 임금피크제와 고임금 근로자 임금인상 자제, 정부지원 등을 통해 확장적으로 채용을 늘려주길 당부

③ 철강업종 대기업 임금수준은 우리나라 GNI 대비 3배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하청근로자 비율은 제조업에서 조선 다음으로 높은 상황으로 중소 협력업체와 상생을 위한 노력 필요
  *신일본제철(신일철주금)의 경우 ’14년 연봉이 620만엔(출처: nensyu-labo.com)으로 GNI 대비 1.23배에 불과하나 현대제철의 경우 GNI 대비 3.04배로 높은 수준
   
대기업 고용만으로는 청년 일자리 해결이 될 수 없으므로, 하청업체 근로자 처우개선이 동반될 수 있도록 노사가 함께 고민
 
④ 기업 간 M&A 과정에서 노동권과 경영·인사권이 상호 존중될 수 있도록 노사 간 원칙을 정립

⑤산업안전 관련 원청의 책임을 강화토록 법 개정이 진행 중이며, 기업들도 시설투자 등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야 함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정년연장법이 이미 통과한 상태에서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노사 교섭이 어려움을 이야기하며, 정책․입법 추진 시 균형감을 유지해 줄 것을 요청
 
아울러, 투자를 위한 경영여건 조성을 위해 현장의 불확실성 해소를 내용으로 하는 입법과 지침을 서둘러 줄 것을 건의했음

마지막으로 이기권 장관은 최근 민주노총의 행태와 관련하여 노사정 대화는 거부하면서 노동개혁은 임금을 깎고, 해고를 쉽게 한다는 잘못된 주장만을 반복하면서 폭력․불법행위를 일삼고 있다고 언급
 
민주노총은 총연맹으로서 기본적으로 법과 질서를 지키고 근로자를 대표하는 단체로서 책임을 다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며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폭력과 불법을 사용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
 
노동개혁은 정규직 노동시장의 불확실성과 불공정성을 제거하여 정규직 채용을 증가시키고, 인건비 절감 차원의 비정규직을 감소시켜 궁극적으로 근로자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

문  의: 고용노동부 대변인(044-202-7770), 노사협력정책관(044-202-7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