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1.23. 연합뉴스 ｢“노동개혁 핵심 내용, 전경련․경총 등 민원사항”- 대기업 요구 대변한 것으로 드러나 -｣ 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 드립니다.

< 주요 보도내용 >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노동개혁 5대 법안’의 핵심 내용이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영계의 요구 사항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의원이 밝혔다.(중략)

노동개혁 5대 법안 중 쟁점이 되는 ‘기간제 사용기간 규제 완화' 와 '파견업종 및 기간 규제 완화'는 전경련이 요청했다.(중략)

장 의원은 “정부·여당은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과 파견근로 확대가 비정규직 노동자와 중소기업의 요구라고 주장했지만, 결국 국내 대기업을 대표하는 전경련 등의 요구였음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설명 내용>

 노동개혁 입법에 포함된‘파견 업종 및 기간제 사용기간 규제 완화’는  비정규직 근로자·사용자, 파견·사용 사업주 등 산업 현장에서 일하는 직접 당사자 모두가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요구한 내용이며
  * 고용부 지방관서 간담회 결과, 규제신문고 민원 등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관련 단체(중소기업중앙회·뿌리산업 협회 등) 등도 수년간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사항임
  * 국민신문고, 손톱 및 가시, 일반 민원,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무역투자진흥회의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제기

 따라서,「2014 규제기요틴 민관합동회의」에서 전경련이 이를 경제단체 요구 과제에 포함시켜 공식 요청했다는 사실만으로 정부·여당의 노동개혁 5대 법안이 전경련만의 요구사항이며 대기업 요구만을 대변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문  의:  대변인(044-202-7600), 근로기준정책관(044-202-7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