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9.9일자, ｢정부 직업훈련지원금, 재벌 대기업에 집중｣ 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주요 보도내용>

제하: 정부 직업훈련지원금, 재벌 대기업에 집중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주 직업훈련지원금의 대부분이 재벌 대기업에 집중됐다는 비판이 제기됐다....(중략)
특히, 재벌 대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근로자 1천인 이상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80%에 달했다고 한 의원은 지적했다...(후략)

<설명내용>

 사업주 직업훈련지원금은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기금을 재원으로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나 채용예정자 등에 대하여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훈련비용을 지원하는 것임 

이와 관련, 사업주 직업훈련지원금 중 300인 이상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50% 내외 수준이며, 매년 감소하는 추세임
    ※ 연도별 사업주 직업훈련지원금 중 300인 이상 기업 비중 : (12년) 59.4%→(13년) 54.4%→(14년) 49.3%→ (15.8월) 46.9%
 ㅇ 특히, 1000인 이상 대기업에 지원 되는 비중은 전체 사업주 직업훈련지원금의 약 40% 정도 수준이며, 매년 감소하는 추세임
  ※ 연도별 사업주 직업훈련지원금 중 1000인 이상 대기업 비중 : (12년) 46.5%→(13년) 43.3%→(14년) 43.0%→ (15.6월) 39%
  ※ 기사에서 언급한 근로자 1천인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80%라고 한 것은 300인 이상 대기업 중 1천인 이상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 것으로 사업주 직업훈련지원금  전체의 80%를 차지하는 것은 아님 

한편, 정부는 중소기업의 훈련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훈련비 지원 비율을 높이고(지원단가의 100%→120%)하고, 1,000인 이상 대기업 지원율을 하향(지원단가의 80%→50%)하였음(’14.3월). 그 결과, 사업주 직업훈련지원금 중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년 증가하고 있음
    ※ 연도별 사업주 직업훈련지원금 중 300인 미만 기업 비중 : (12년) 40.6%→(13년) 45.6%→(14년) 50.7%→ (15.8월) 53.1%

 앞으로도 중소기업이 쉽게 훈련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훈련비 지원절차를 간소화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고려하여 업무공백이 적은 원격훈련 및 유급휴가훈련 등의 지원기준을 완화해 나갈 계획임

문  의:  대변인(044-202-7770), 직업능력정책국장(044-202-7202), 인적자원개발과장(044-202-7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