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신문 8.15일자 조간의 ｢대책없이 실업급여 늘린 정부, 뒤늦게 1조5천억 재원마련 ‘곤혹’｣ 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해명합니다.

<주요 보도내용>

박근혜 대통령이 8월 초 대국민 담화를 통해 실업급여 지급액을 늘리고 지급 기간을 연장할 것이라고 밝힌 후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가 재원 대책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 지출 계획을 짤 때 재원 조달 방안을 미리 마련하도록 한 '페이고 원칙'을 강조했던 정부 스스로 이를 무너뜨렸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지난해 실업급여 지출이 4조원 규모였는데 실업급여를 60%로 올리고 지급기간도 30일 더 연장하면 실업급여 지출이 지난해보다 1조5000억원가량 더 늘어날 것으로 고용부는 추산하고 있다. 늘어난 실업급여 지출을 고용보험에서 전액 조달한다면 기업과 직장인들이 내야 하는 고용보험이 30%가량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해명내용>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산재보험 등 사회보험에서 보장성 강화에 따라 요율을 조정하는 것은 ‘페이고 원칙’ 위반이 아님

 또한, 실업급여 개편 관련 구체적인 재원규모 및 요율인상 수준은 확정된 바 없음

 ’15.6월부터 노사정이 참여하는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재원절감방안 등을 포함한 실업급여 개편을 논의 중이며, 향후 노동개혁 관련 노사정 논의 등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
  * 고용보험 제도개편, 보험료율 조정 등은 노사정이 참여하는 ｢고용보험위원회｣ 심의사항(고용보험법 제7조)


문  의:  대변인(010-7189-7095),고용보험기획과(044-202-7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