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4일자 이투데이의 ｢청년실업 10% 넘는데 ··· 겉도는 청년인턴제｣ 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주요 보도내용>

 정부의 청년고용 촉진사업인 “중소기업청년인턴제”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력이 부족한 젊은이들에게 취업 경험 및 기회를 줘 정규직취업을 돕는다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정규직전환 비율은 60%대에 그치고 있다. 또 청년인턴 10명 중 8명이상은 200만원 미만의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

 (중략)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발간한 ‘2014회계년도 분석결과’에서도 청년인턴제 관리·감독의 부실이 여실히 드러났다. 2011∼2013년 참여자 중 1년이상 고용유지자는 37.0% 수준에 그쳤다. 10인미만 사업장 30.0%, 10∼49인 사업장 35.0%인 반면, 100∼299인 사업장은 44.6%로,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그 비중은 낮았다.

 이처럼 청년인턴제가 기대만큼의 성과를 거두고 있지 못함에도 정부는 별다른 개선조치 없이 지난해에만 927억원의 예산을 지원했다.(후략)

<설명내용>

 정규직전환 비율이 60%대라는 내용은 개인사정 등으로 중도에 그만둔 수를 포함한 참여자를 기준으로 한 통계치이며, 인턴을 수료한 자를 기준으로 하면 90%에 이르고 있음

 청년인턴 참여자의 임금 수준이 낮다는 지적과 관련하여 ‘15년부터는 최저임금의 110%를 상회하는 월 약정임금이 128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청년인턴에 참여하도록 개선한 바 있음

 한편, 청년인턴제 참여 근로자의 고용유지율*은 일반 근로자 뿐 아니라 동일 사업장내 일반근로자보다 더 높게 나타남

 정부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위와 같은 내용으로 금년 1.7일 『청년인턴제 개선방안』을 발표한바 있으며, 금년 추가경정 예산이 확보되면 종전의 중소기업 위주에서 청년들이 선호하는 유망업종 내 중견기업·강소기업 등 까지 포함하는 청년인턴제 대책을 발표할 예정임

문  의:  대변인(044-202-7770), 청년취업지원과(044-202-7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