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줄줄샌다 …작년에만 131억 부당 지급」 기사 관련 설명

< 연합뉴스 기사 내용 >

 (전략) 지난해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모한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크게 늘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 2013년 118억원, 작년 131억원으로 다시 부정수급액이 증가하고 있다. 2013년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이 117억 8천600만원이었던 것에 비해 일년 새 부정수급액이 11.3%나 급증했다. 

< 설명자료 > 
 
실업급여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분담하는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하는 것으로서 그간 적극적인 실업급여 부정수급 방지대책의 노력에 힘입어, 실업급여 부정수급액 비중*(전체 지급액 대비 부정수급액)과 부정수급자 비중**(전체 수급자 대비 부정수급자)은 ‘11년 이후 감소 및 정체 추세
    * ‘11년(0.6%)→’12년(0.3%)→‘13년(0.3%)→‘14년(0.3%)
    ** ‘11년(2.3%)→‘12년(1.8%)→‘13년(1.8%)→‘14년(1.8%)
  
고용보험시스템을 통해 부정수급 조사단계부터 환수·고발 등 조사내용 전 과정과 사례별·유형별 부정수급 현황 등을 DB로 관리 중에 있음

 특히, 금년 1월부터 고용센터 소속의 부정수급조사과를 고용노동지방청장 직속으로 변경하는 등 기능을 강화하였고, 실업급여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신고포상금도 상향(기존 3,000만원→ 5,000만원으로 상향, ‘14.7월)하였으며

 부정수급에 따른 추가징수액을 현행 부정수급액의 2배에서 최대 5배까지 상향조정하고 반복적 실업급여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3년 범위 내에서 수급자격을 제한하는 등의 제도개선도 추진 중

 자동경보시스템 개선, 국세청 EITC 및 4대 사회보험간 연계강화를 통해 부정조사 효율성 및 적발율도 제고 예정

문  의:  대변인(044-202-7779),고용서비스정책관(044-202-73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