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일자 머니투데이 ｢직장어린이집 지원 70% ‘대기업’ 편중｣ 보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해명합니다.

<주요 보도내용>

 ‘영유아보육법’상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화에 따라 최근 5년간 직장어린이집 연평균 증가율이 14.6%에 달했지만 지난해까지 최근 4년간 정부의 직장어린이집 지원의 약 70%가 대규모기업에 편중됐다. 

   ------- 예산정책처는 정부의 직장어린이집 설치지원사업이 공공직장어린이집 및 산업단지형 공동직장어린이집 확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본다. 중소기업이 단독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산업단지형 공동직장어린이집이나 공공직장어린이집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 정부는 당초 올해 20개 공공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한다는 계획이었지만 고용보험기금을 보육시설 설치에 투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이 계획은 실현되지 못했다.

<해명내용>

 “정부는 당초 올해 20개 공공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한다는 계획이었지만 고용보험기금을 보육시설 설치에 투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이 계획은 실현되지 못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름

  정부는 당초 올해 20개 ‘산업단지형 공동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계획이었고 현재 정상 추진 중임
    * 산업단지 등에 입주한 중소기업의 근로자를 위하여 시설건립비의 일부를 공모 방식으로 선정하여 지원(‘12~)(지원한도 15억원)
 
  ‘공공직장어린이집*’은 보육시설의 직접 건립·운영보다 간접지원이 타당하다는 기금운용평가단의 평가에 따라 ‘03년도 이후 신규 건립을 중단한 상황임
    *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취약한 지역에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해 근로복지공단이 직접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95~’03년 총24개소 설치)

 참고로,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확대를 위해 ‘산업단지형 공동직장어린이집’ 제도를 도입(‘12년~)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직장어린이집 설치지원금 규모는 급격히 상승하는 추세*이며, 특히, ‘15년부터는 지자체 참여를 확대하기 한 노력을 진행 중임(’15.上 지자체 권역별 설명회 4회 개최)
 *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액(전체 대비 비율)(단위: 백만원):
      : ‘10년 1,032(21.6%) → ’11년 3,543(38.8%) → ‘12년 4,562(35.8%) → ’13년 10,115(50.8%) → ’14년 11,818(57%)

문  의:  대변인(044-202-7770), 청년여성고용정책관(044-202-74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