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7일자 머니투데이의 ｢2월까지 고용보험기금 집행률 19.3%, 일자리 창출지원은 ‘인색’｣ 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주요 보도내용

 정부가 고용시장 악화에도 고용보험기금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 고용촉진 사업엔 2500억원이 넘게 배정돼 있음에도 아예 집행하지 않은 사례도 있고, 집행률이 1%를 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경기 활성화와 고용창출을 위해 예산을 조기 집행하겠다는 정부의 정책 기조와 상반되는 모습이다.(후략)

 16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편성된 고용보험기금 2조5,282억원 중 2월말 현재 4866억9000만원이 집행돼 19.3%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다.(후략)

 올해 지역고용촉진지원에 907억원이 배정됐지만 1월에 2억1000만원, 2월엔 3억1000만원 등 총 5억2000만원만 쓰였다. 집행률 0.6%로 초라한 실적이다.(중략) 2592억8000만원이 배정된 중소기업능력개발지원엔 60억원만 쓰여 2.3%의 집행률을 나타냈다.(후략)

 올해 능력개발융자지원엔 총 550억원이 집행돼야하는데 1월에 50억원이 쓰인 이후 2월엔 한푼도 활용되지 않았다.(후략)

 고용보험기금의 집행실적이 고용창출을 위해 예산을 조기 집행하겠다는 정부의 정책 기조와 상반된다는 보도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

 고용보험기금 ’15년 2월 현재 집행액은 4,867억원으로 2월 집행목표(6,115억원)를 달성하지 못함(2월 목표대비 79.6%)
 
그러나 집행부진 사업 대부분은 연초 위탁기관 선정*, 사업공모**, 지원금 신청*** 등 예산 집행을 위해 일정한 절차가 요구되는 관계로 사업시행 초기에는 당초 목표 대비 다소 집행 지연
 * 취약계층 취업지원, 청년취업진로지원, 증장년층 취업지원 등
 ** 능력개발 시설장비비용 비용, 지역맞춤형 일자리 지원 등
 ***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지원, 중소기업핵심직무능력 향상지원 등

 고용노동부는 예산 집행 점검 등을 통해 공모 등 집행절차를 독려한 결과 3월 현재 집행목표(3월까지 목표 8,281억원) 대비 105.9%를 집행(8,766억원)하여 목표를 초과달성하였으며, 

  ‘15년 연간 집행 목표(2조 5,282억원) 대비해서도 34.7%를 집행하는 등 순조롭게 집행되고 있음
    예)▴지역맞춤형일자리 창출지원(’15년계획 900억원): 2월 3억원→3월  770억원(85.6%) 집행
        ▴지역고용촉진지원금(’15년계획 7억원): 2월 3억원→3월 2억원(27.2%) 집행  

 향후에도 매월 집행부진 사업(집행률 80% 미만)에 대하여 부진사유분석 및 집행 독려를 통해 고용보험기금을 통한 일자리 창출 지원에 적극 노력할 계획

문  의:  대변인(044-202-7779), 고용서비스정책관(044-202-7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