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일자 매일경제의 ｢정부 노동개혁 ‘플랜B’ 가동’｣ 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해명합니다.

<주요 보도내용>

 (선략) 노사정간 이견을 좁히지 못한 저성과자 퇴출 등 취업규칙 변경은 공공부문에 먼저 적용한뒤 민간부문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고용부관계자는 “공공부문에 적용해 이것이 해고를 쉽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증명한다면 민간 기업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후략)

<해명내용>

 정부가 “저성과자 퇴출 등 취업규칙 변경은 공공부문에 먼저 적용한 뒤 민간부문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기로 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님

 정부는 법 해석 기준을 둘러싼 불확실성과 노사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취업규칙, 해고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정부는 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전문가 협의 및 노사단체 의견을 수렴 후 합리적 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문  의:  대변인(044-202-7770), 근로기준정책관(044-202-7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