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0일자 한국경제신문(가판)의 ｢실업급여 3조 확충... 타협 ‘물꼬’ 트나｣ 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해명합니다.

<주요 보도내용>

 정부가 노사정 대타협의 마지막 협상카드로 약 3조원대의 사회안전망 확충 방안을 내놓을 예정(중략)

 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실업급여 최소 수급기간을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늘리고,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을 4만3,000원에서 5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정부는 아울러 자발적 실업, 즉 장기 실업자에 대해서도 일정 수준의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필요한 재원 규모는 약 3조원으로 추정된다. (후략)

<해명내용>

 위 기사 중 사회안전망 확충 방안 및 소요 재원 등은 현재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사항으로 구체적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으며 협상안으로도 제시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문  의:  대변인(044-202-7770), 고용서비스정책관(044-202-7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