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7일자 연합뉴스 정호준 “현 정부, 국회자료제출도 불통…답변율 58%” 관련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새정치민주연합 정호준 의원이 이날 국회 사무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회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정부의 연도별 답변율 평균은 박근혜정부 출범 첫해인 지난해 65.01%에 이어 올해(10월말 현재) 58.33%으로 하락했다.

2010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부처별 답변 현황을 분석한 결과, 미래창조과학부가 4천27건의 자료요구에 대해 14건만 응답, 0.35%의 답변율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다음으로는 산업통상자원부(0.66%), 교육부(1.81%), 고용노동부(3.25%) 등의 순이었다.

<설명 내용>

고용노동부의 경우 19대 국회 요구자료 총 4,610건 중 여러 요인들로 인해 아직 제출하기 어려워 의원실의 양해를 얻는 등의 자료를 제외하고는 4,319건을 제출하여 답변율은 93.7%임

보도에 따른 통계는 국회 의정자료전자유통시스템을 통해 제출된 자료만을 집계한 것으로 실제 자료 제출율이 아님
    *동 시스템은 법률안심사, 예결산, 국정감사 등 업무 수행시 국회와 정부간 온라인으로 전자적 자료유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목적으로 국회에서 구축한 시스템임(반드시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닌 권장사항)

국회법 128조 등에 따르면 자료제출은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자기디스크 그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토록 규정되어 있어,의정자료전자유통시스템은 위와 같은 다양한 제출방법 중 하나로 이해
   *의원실에서는 업무편의상 공인인증서 방식의 동 시스템보다는 메일 등을 통해 자료제출을 희망하고 있어 명시적으로 동 시스템을 통해 제출 요청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원실에서 희망하는 방식으로 자료를 제출하여 왔음

문  의:  대변인(044-202-7779), 기획재정담당관(202-7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