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4일자 서울경제신문의 ｢노동현안 뒤로 숨은 정부...기업은 괴롭다｣ 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주요 보도내용>

 통상임금, 사내하도급 판결 등 노동현안으로 인해 임단협 타결률(10월 기준)이 ‘10년도를 제외하면 역대 최저인 51.5%에 불과

 정년 60세 제도 역시 임금피크제 도입률이 지지부진한 우리 기업들에 또 하나의 인건비 폭탄을 떨어뜨릴 악재

 문제는 이 모든 갈등의 뿌리를 앞장서서 뽑아야 할 정부가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면서 기업의 앞날을 더욱 불투명하게 만들고 있다는 점

<설명 내용>

 ‘14.11.24 기준 임금결정(타결)률(잠정치)은 76.8%로 나타나 전년 동기(69.0%) 결정률을 상회함

 통상임금의 경우 대법원 전합 판결과 고용부가 마련한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기본으로 사업장 여건에 따라 통상임금이 조정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또한 정부는 임금피크제 지원 확대, 안내서 제작․보급, 컨설팅 확대 등 정년 60세 제도 안착을 지원하고 있음

 앞으로도 임금피크제 지원금 및 컨설팅 확대, 업종별 임금모델 추가 개발․보급, 정년실태 모니터링 및 노사협의 지원 등을 통해 정년 60세 제도 안착을 위해 노력할 계획임

 정부는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 정년 60세 제도 시행 등 현안의 해결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

 또한 노사정위원회에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노사정간 각종 현안을 포함한 노동시장 제도․관행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문  의:  대변인(044-202-7779), 노사협력정책과(044-202-7587), 임금근로시간개혁추진팀(044-202-7543), 고령사회인력정책과(044-202-7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