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신문(11.20) ｢100만원 미만 노동자 사회보험 가입률 2년째 하락｣ 보도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해명합니다.

< 주요 보도내용 >

 통계청이 지난 19일 발표한 사회보험 가입현황을 보면, 올해 4월 기준으로 임금노동자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68.9%, 건강보험은 72.0%, 고용보험은 68.8%로 조사됐다. 이는 1년 전보다 0.8%포인트, 1.0%포인트, 2.1%포인트씩 개선된 수치다. 하지만 100만원 미만 노동자들의 경우 국민연금 가입률이 2012년 17.5%에서 지난해 15.7%로 떨어졌다. 건강보험 가입률도 2012년 23%에서 올해 20.3%, 고용보험은 21.5%에서 20.3%로 낮아졌다. ……(생략)……

 고용노동부가 민현주 의원(새누리당)에게 낸 자료를 보면, 올해 6월 현재 두루누리 사업의 지원을 받은 사람은 총219만4,693명인데 이 가운데 88.2%(193만6488명)가 기존 가입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생략)……

< 고용부 해명 >

 100만원 미만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이 2년째 하락하고 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 

 지난 19일 발표한 통계청 자료는 ’14년 4월 실시한 지역별 고용조사의 사회보험 가입현황 조사결과임 

 월평균 임금수준별 사회보험 가입률을 보면, 고용보험*의 경우 100만원 미만은 ’13.4월 17.4%에서 ’14.4월 19.9%로 전년 동기 대비 2.5%p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12.7월 사업시행 이후 ’13년말까지 전체 지원인원대비 신규가입자 비중은 31.2%에서 63.9%로 대폭 상승하였음

 ’14.6월말 현재 신규가입자 비율은 전체 지원인원대비 31.1%수준이나, 연말까지 예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됨
 
고용노동부는 취약계층 근로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현재 시행중인 소규모사업장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한편,

 임시․일용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누락 방지를 위해 사회보험과 과세정보간 연계․공유 등 개선․정비와 함께 

저임금 근로자의 사회보험가입유인 제고 및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종합적인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문  의:  대변인(044-202-7770),고용보험기획과(044-202-7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