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0일자 문화일보의 ｢5년간 안정적 수익률 낸 ‘고용부 기금’ 17조 연기금투자풀에 무리한 편입 논란｣ 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해명합니다.

<주요 보도내용>

  (중략) 17조원 규모의 고용노동부 산하 기금이 최근 운용방식을 투자풀 방식으로 변경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중략) 기금운용평가단이 투명성과 전문성 부족 등을 이유로 사실상 운용방식 변경을 강요한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에 의혹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 
  20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고용부는 지난 6월 고용보험위원회를 열고 기금 운용방식을 ‘직접 운용’에서 주관운용사를 선정해 맡기는 ‘투자풀’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해명 내용>

 기사 제목 중 “연기금투자풀에 무리한 편입”은 사실과 다름

 고용노동부는 고용․산재보험기금의 현행 위탁운용방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전문가, 노사단체 의견 수렴을 통해 전담자산운용기관(주간운용사) 도입을 추진중임

 기사 중 “기금운용평가단이 운용방식 변경을 강요”라는 지적은 사실과 다름

 그간 기금운용평가단이 고용․산재보험기금의 자산운용에 대해 “적절히 관리할 수 있는 체제, 인력, 전문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 자산운용, 위험관리가 미흡”하다고 지적한 것은 사실이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예산정책처 등에서도 유사한 취지의 지적을 하면서 운용체계 개편을 요구한 바 있음

 기사 중 현행 기금 운용방식이 “직접 운용”이라는 표현 관련

 고용․산재보험기금은 현재도 직접 운용이 아니라 “위탁 운용” 방식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새로 도입하는 운용체계 역시 전담자산운용기관(주간운용사)을 통해 하위 운용기관에 자금을 배정․운용하는 “위탁 운용” 방식임

문  의:  대변인(044-202-7779), 고용서비스정책관(044-202-7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