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5일자 아시아경제의 ｢가사도우미·간병인 봉급·휴일 기준 만든다｣ 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해명합니다.

<주요 보도내용>

 (중략) 정부가 마련하는 특고직 근로조건 지침에는 업무내용과 근로시간, 보수, 휴일, 휴가 등이 명확히 담기게 된다.

  (중략) 간병인의 경우 개인에게 고용돼 가정 내에서 일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병원이 실질적 감독주체로 직접 고용해 일반근로자로서 대우받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다.

<해명 내용>

 가사종사자 관련 가이드라인은 현재 관련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하고 있으며, 아직 확정된 바 없음

 특히, “간병인의 경우.... 일반근로자로서 대우받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동 사항을 검토한 바 없음

문  의:  대변인(044-202-7779), 근로개선정책관(044-202-7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