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일자 내일신문의 ｢박근혜정부 시간제일자리 점수 14.7점｣ 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 주요 보도내용 >

 박근혜정부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간제 일자리 정책이 질나쁜 일자리만 양산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

 … 은 의원은 이중 ‘최소한의 안정’ 조건인 △최저임금 이상 △직장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에 최소 1개 이상 가입, △계속 근로가능 등 3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시간제 일자리를 분석했다.
     분석결과 이 조건을 충족하는 일자리는 191만 7000명의 14.7%인 28만명에 불과했다. …

 … “정규직 임금대비 시간제 일자리 임금이 2003년엔 100대 85였는데, 지금은 100대 55로 더 악화됐다”고 지적했다. …

기사에서 비교된 임금과 관련하여 통계청 조사(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 따르면 임금수준의 격차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작년 이후부터 소폭 개선되는 추세임

  ’12.8월 이후 정규직 대비 시간제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 수준이 상승 추세이며, ’14.3월 정규직 대비 임금수준은 ’13.3월보다 2.8%p, '13.8월보다 1.9%p 상승
    
다만, 정규직과 시간제 근로자간 비교에 있어, 근속기간, 업무난이도, 전문성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임금 수준을 단순히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정부는 시간선택제 정책의 초점을 양질의 일자리 확산에 두고, 재정지원 등 정책을 더욱 강화할 예정임

 공공부문에서 양질의 시간선택제를 선도하기 위해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채용 중임

민간부문에서는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신규 창출시 인건비․사회보험료를 지원하고, 기존 시간제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시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 
 
특히, 내년에는 육아 외에도 간병․학업․퇴직준비 등의 사유로 인해 시간선택제로 전환시 재정지원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확산에 주력

문  의:  대변인(044-202-7770),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지원단(044-202-7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