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3일자 헤럴드경제신문의 ｢정부 야심차게 진행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사업…1년간 ‘헛바퀴’만 돌았다｣ 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 주요 보도내용 >

 … 정부는 2012년 기준 149만개인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5년 후인 2017년에는 242만개로 93만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정책 시행 1년 동안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겨우 4575개 늘어나는데 그쳤다. …

 … 인건비 예산 227억의 15% 수준인 34억원만 집행됐다. …

 … 하지만 정부의 설명과 달리 앞으로도 기업들이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만들어 낼 유인이 부족하고, 근로자도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택할 이유가 별로 없다는 게 문제다. …

 (설명)

보도내용 중 정책 시행 1년 동안 늘어났다고 보도된 4,575개의 일자리는 정부가 직접 지원금을 지급하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의 ’14.1~5월 승인인원임

  승인인원이 전년도에 비해 5배 이상 증가*하였음에도 예산 집행률이 낮은 이유는 우선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크게 증가(106억원→227억원)하였고,
* 승인인원: (’13.1～5월) 849명→(’14.1～5월) 4,575명

  승인인원을 채용한 후 고용이 3개월 이상 유지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지원금을 지급하고, 일부 기업은 지원금을 연말 등에 한꺼번에 신청하기 때문임

 양질의 시간선택제는 재정지원을 통해서만 만드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음

 재정지원은 민간의 시간선택제 확산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이며, 정책효과를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전환형 시간선택제 지원제도 신설 등도 추진하고 있음

  아울러 일家양득 캠페인을 통해 시간선택제에 대한 기업*과 국민**의 인식개선을 유도하는 등 범부처적, 범국민적 대책을 추진하여 고용관행 개선을 촉진하고 있음
  * 기업 인지도(’14.5월 KDI조사): 시간선택제 인지도 81.5%, 실제 활용의사 44.4%
  ** 시간선택제 구직희망비율: (’13년) 63.5%→(’14년) 73.6% (남녀고용평등의식조사)

문  의:   대변인(044-202-7770),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지원단(044-202-7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