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2일자 경향신문의 ｢사회보험 ‘소득별 양극화’ 심화, 고소득층 가입률 높아지고 저소득층은 되레 하락… ‘두루누리 사업 효과 못내’｣ 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주요 보도내용>

 ……(생략)…… 21일 통계청의 ‘2013년 10월 사회보험 가입현황’을 보면 월소득 100만원 미만 직장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통계를 처음 낸 2012년 6월 17.5%에서 지난해 10월 16.1%로 떨어졌다. 건강보험 가입률도 같은 기간 23.0%에서 21.1%로 낮아졌다. 고용보험 가입률 역시 21.5%에서 18.3%로 떨어졌다. 가입률이 떨어질수록 사회보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그 만큼 넓어졌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생략)…… 정부는 2012년 7월부터 두루누리 사업을 시행해왔지만 오히려 저소득층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낮아졌다.

<설명내용>

 동 기사에서 인용하고 있는 ‘사회보험 가입현황’은 통계청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지역별고용조사’ 중 사회보험 가입여부를 집계한 결과임 

  지역별 고용조사는 가구내 거주하는 모든 임금근로자가 조사대상이므로 고용보험법상 적용제외대상이 포함되어 있음 

또한, 사회보험 가입률 추이(시계열 자료)를 비교할 경우, 전년 동월 또는 동기간의 자료를 비교해야 통계적 의미가 있으나, 

  동 기사와 같이 조사시기가 다른 ’12년 6월과 ’13년 10월 자료를 비교할 경우에는 조사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절적 요인 등 변수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정부는 ’12년부터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근무하는 월급여 135만원 미만 저임금 근로자와 사업주를 대상으로 보험료의 50%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오고 있음

사업시행 이후, 10인 미만 사업장 사회보험 지원대상 근로자의 고용보험․국민연금 가입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다만, 임시․일용근로자와 100만원 미만 저임금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율이 여전히 낮은 상황이므로  국세청 일용근로소득신고자료를 적극 활용, 일용근로자에 대한 가입촉진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저임 금 근로자의 임금수준 등을 고려하여 지원을 강화할 계획임 

문  의:  대변인(044-202-7770), 고용보험기획과장(044-202-7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