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5.8) ｢곳곳서 삐걱…갈길 먼 ‘고용률 70%’｣(A01면), ｢[애물단지 된 시간제 일자리]“쥐꼬리 월급에 눈칫밥” 취업 꺼려… “시킬 일 없다” 기업도 기피｣(A03면) 보도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해명합니다.

< 주요 보도내용 >

 ｢곳곳서 삐걱…갈길 먼 ‘고용률 70%’｣(A01면)

 정부는 올해 말까지 여기서 최대 5,000개가 늘어난 2만개 가량의 시간제 일자리가 확보될 것으로 전망하지만…(후략)
 (중략)

 일부 대기업에서는 직무와 대우에 만족하지 못한 근로자의 조기 퇴사가 속출해 A그룹의 경우 채용 1～2개월 만에 퇴사한 근로자가 절반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애물단지 된 시간제 일자리]｣(A03면)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핵심 병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시간제 일자리가 ‘애물단지’로 전락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중략)

 삼성․현대차 등을 비롯한 전체 시간제 일자리의 50% 이상이 계약직으로 채워지고 있다. 직무도 단순 사무보조 등에 국한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중략)

 영국 정부는 아예 시간제 근로자와 전일제 근로자의 차별대우를 금지하는 시간제 근로자법을 제정해 시행 중이다.
 (중략)

 이 같은 해외 사례를 본보기 삼아 우리나라도 일자리 숫자에 집착하지 말고 일자리의 질 확보에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고용부 해명 >

 시간선택제 일자리 목표 수치 관련

 정부는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수치에 치중하는 것은 아니며,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확산에 초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 중 

  정부의 시간제 일자리 전망이 올해 말까지 2만개라는 내용은 사실이 아님

  시간제 일자리는 다양한 일자리 수요 및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증가하는 추세로, 최근 5년간 평균 매년 13만개 이상 늘어나고 있고, 올해 말까지 평균치와 유사하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시간제 증가 추이(만명): (’08)123→(’09)143→(’10)162→(’11)170→(’12)183→(’13)188

  정부의 정책방향은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를 창출하면서 동시에 전반적으로 시간제 일자리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 근로자의 자발적 수요에 따라 전일제근로자보다 짧게 일하면서 근로조건 등에 있어 차별이 없는 일자리

 인건비, 사회보험료 지원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확산하고, 전환형(전일제→시간선택제) 활성화를 위해 각종 제도개선을 추진 중

 인건비 지원사업 승인인원은 ‘13년에 비해 5배 이상 크게 증가*하고, 시간선택제 채용박람회(’14.4.24 대전)에도 관심이 높았음(56개社, 구직자 5천명 참여)
* 인건비 지원사업 승인인원 추이: 483명(’13.1～4월) → 2,869명(’14. 1～4월)

 조기퇴사자 관련

 실태파악(‘13 채용박람회 10개그룹) 결과, 조기퇴사자가 절반에 이르는 그룹은 확인된 바 없으며, 오히려 시간선택제 이직률이 전일제근로자보다 낮은 수준
*  (SK그룹) 정식채용 이전 직무교육과정(2개월)에서 20% 정도가 업무 적성, 난이도 등이 맞지 않아 입사 포기(전일제도 유사), 정식채용 후에는 시간제근로자는 업무피로도가 낮아 전일제보다 이직률이 더 낮은 수준임

 일자리 질(계약직·직무) 관련 

채용박람회 참여기업의 상당수는 무기계약직 시간선택제를 채용하였고, 직무분야도 변호사, 약사, 심리상담가, 번역가 등 다양한 전문직 채용

 2년 계약체결 사례도 일부 있으나, 2년 계약기간 만료 후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예정 

채용직무도 단순 사무보조 업무에 국한되지 않고, 변호사, 약사, 변리사, 관리직, 사서직, 영양사, 웹디자이너, 심리상담가, 번역가 등 전문직도 채용하였음(‘13년 시간선택제 채용박람회시 150개 직무 채용)

 정부의 인건비 지원요건도 무기계약직으로 고용이 안정된  양질의 일자리 확산 추진

 차별금지 관련 

우리나라도 ‘07년부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시간이 짧은 ’단시간근로자‘에 대해 차별금지제도를 시행 중임

 아울러, 기존 시간제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뿐만 아니라 양질의 시간선택제 확산을 위해 ‘시간선택제법’ 제정을 추진 중으로  다양한 지원근거를 마련할 예정임

문  의:  대변인(044-202-7770),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지원단(044-202-74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