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1일자 한국일보의 ｢일·학습 병행기업 육성, 병역에 발목잡히나｣ 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해명 드립니다.

<해명내용>

 정부가 매출 1,000억원 이상의 중견기업과 주요 공기업 등 50개사를 일·학습병행 선도기업으로 특별육성하기로 했다.

하지만 성과가 신통치 않다 중견기업연합회가 매출액 1,500억원이 넘는 회사 50곳에 일·학습 병행 프로그램 참여의사를 알아 봤지만 참여 의사를 밝힌 곳은 15곳에 불과 하다.

 일학습병행제는 스위스·독일의 도제시스템을 한국에 맞게 적용한 것으로

 지난해 9월 도입 방침을 결정 한 후 45개의 우수 중견·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범실시하고, 

 금년부터 본격 추진을 통해 ’14.4.17일 현재 총 570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어 ‘성과가 신통치 않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 총 570개 현황: 63개 337명 훈련 개시(14.3월~), 230개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중, 277개 적용직무 분석 등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준비 중
 * 구성: 대기업 5개(현대건설, CJ CGV 등), 공공기관 1개(한국서부발전), 300인 이상 중견기업 44개(한진SM, 웅진홀딩스, 부산신항만, 에어코리아 등),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강소기업 520개(뉴모텍, 신원기술, 상신전자) 등

 기사 내용은 고용부가 단독으로 추진하고 있는 570개 기업 이외에 부처협업과제로서 금년 3월부터 고용부와 산업부가 공동추진 중인 중견기업 대상의 일학습병행제에 관한 사항임

  동 협업과제도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로 “성과가 신통치 않다”고 평가하기에는 이름
  * 산업부와 중견기업연합회가 참여 중견기업을 발굴·선정하면 고용부는 인프라와 교육훈련비를 지원하고 산업부는 R&D자금 지원

  이외도 부처 협업과제로서 기재부는 공공기관 대상, 문화부는 문화컨텐츠 기업 대상, 중기청은 중소기업 대상으로 특화된 모델을 고용부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음

 공공기관은 성과가 더 미흡하다. 정부는 기술인력이 많이 필요한 한국전력과 한전 자회사, 회계 업무 능력을 갖춘 인력이 필요한 수출입은행 등을 참여 가능한 공공기관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참여를 결정한 공공기관은 하나도 없는 상황이다.

 고용부는 지난해 9월 시범사업부터 한국서부발전과 함께 공공기관의 일학습병행제 시범모델을 추진하여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을 완료하고 참여 청년을 모집(25명) 중에 있음

  동 시범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4.15일 청년고용대책의 후속 조치로서 기재부와 공동으로 일학습병행제 적합 직무를 가진 공공기관을 발굴·확산을 추진 중임

 따라서 ‘참여를 결정한 공공기관이 없고 성과가 미흡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현재 마이스터고에서 드러났듯이 일·학습병행프로그램도 병역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군 입대에 따른 경력단절로 프로그램 활성화가 힘들다는 게 기업들의 입장이다.

 대기업, 공공기관과 달리 중소기업의 일학습병행제에 참여하는 고졸 청년은 병역으로 인해 경력단절 문제가 발생 가능

 이에 병무청과 협력을 통해 먼저 관련 고시를 개정(’14.5월 완료 추진, 병무청)하여

  ’15년도부터 중소기업 일학습병행제에 참여하는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자 대상으로 산업기능요원 혜택을 부여하기로 함

  아울러 한정된 병역혜택 이외에 일학습병행제에 참여하는 청년이 숙련을 유지하고 다시 해당 기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맞춤형 특기병제 우선 지원 등 근본적 해소방안을 모색 중임
  * 맞춤특기병 제도 우선 지원: 일학습병행제에 참여하는 청년이 관련 분야에서 군복무하고 해당 기업으로 복귀하는 방안

문  의:  대변인(044-202-7770), 직업능력정책과장(044-202-7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