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판 연합뉴스의 ｢기업 노동유연성 높인다. 정부, 단협 실태조사｣ 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주요 보도내용>

정부가 개별 기업을 대상으로 해고와 관련된 단체협약 내용을 조사하겠다고 밝혀 노동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정부는 5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세부실행 과제를 발표하면서 기업의 효율적인 인력 운용을 가로막는 노조 동의권 남용 등 단체협약의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원 조정, 정리해고 등 현재 대부분 기업에서 노조 동의를 얻게 돼 있는 해고 관련 단체협약 내용을 고쳐 기업이 자율적으로 인력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얘기다. (이하 생략)

<설명내용>

기사에서 서술한 “단체협약의 불합리한 규정 실태조사”는 경영상해고 등 수량적 고용조정에 관한 사항이 아니며

 근로자의 배치전환 등 기업의 내부 인력 운용의 유연성을 높임으로써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기업의 생산성 제고를 도모하자는 취지로서 노조의 동의권 남용 등 산업현장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려는 것임

해고제도에 대해서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세부 실행계획 중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과제의 일환으로 향후 실태조사를 통해 비정규직 근로조건을 보호하고 정규직 보호를 합리화하는 방향으로 세부개선방안을 마련해나갈 계획임

문  의:  대변인(044-202-7770), 근로개선정책과장(044-202-7526),노사협력정책과장(044-202-75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