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에서 2월 19일자로 보도한 ｢재탕-맹탕 업무보고 ‘진고개 정신’이 없다, “스펙 초월 청년고용 대책 마련”...방법은? “글쎄요”｣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기사 내용 >

 올해 각 부처의 대통령 업무보고가...(중략) 고용노동부는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일･학습 병행제를 일반계 고교로 확대...(중략)

 지표 위주 대책을 내놓았지만, 양질의 일자리를 늘릴 만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은 뒷받침되지 않음

 (중략) 지난해 사상 최초로 30%대로 떨어진 청년(15~29세) 고용률(39.7%)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스펙 초월 멘토스쿨 확대 ▵청년인턴 정규직 전환 지원금 확대 ▵해외취업 지원 등의 대책을 내놨지만 청년 고용률을 올릴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옴

 (중략) “정부 출범 초기에도 불구하고 분규발생 건수가 감소하는 등 지표상 노사관계는 전반적으로 안정됐다”고 보고하였으나,  정부의 공공기관 구조조정 방침에 노동계가 집단반발하고 있는 상황과 철도노조 파업이 사상최장기간 진행된 것등은 고려치 않은 분석임

 앞으로 본격화할 공공기관 구조조정에 대한 노동계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고용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노사관계 대책은, 법과 원칙에 입각한 노사관계 정책기조 확립, 불합리한 단체협약 개선 추진 등 2가지에 불과해 매우 피상적 수준임

< 해명 내용 > 

청년고용률 개선 대책이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뒷받침되지 않았다는데 대해서 
 
  청년고용 대책 관련 학령기 단계부터 취업, 취업후 단계, 인식개선까지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대책을 포함하였음

  특히, 문제의 핵심인 15～24세 청년의 취업 문제의 해결을 위해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과 이를 활용한 직업교육․훈련 개편, ｢일학습 병행제도｣ 확산 등 일련의 정책들을 확대, 본격 추진할 계획이며,  중장기적 시각에서 ｢직업교육․훈련 혁신 3개년 계획｣을 수립(‘14.상)키로 하여 준비하고 있음

 청년들에게 보다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괜찮은 중소기업을 만들기 위해 주거시설, 문화·복지·보육시설·교통편의 등 각 부처 정책의 패키지 지원방식 도입, 강소기업 DB 구축 및 제공
 
 공공기관 청년고용 의무화 제도 추진(’14~’16년), 「신직업 발굴·육성 방안」(’13.7월) 지속 추진

 그간의 해외취업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한 K-Move 사업 추진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한 유망 전략산업 분야 고용창출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

 참고로, 일․학습 병행제를 일반계 고교로 확대하는 것은
  청년고용문제의 근본적인 원인 중의 하나인 우리나라의 학벌중심주의를 해결하고 선취업․후학습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취업을 희망하는 일반계 고교생들에게도 현장 중심의 양질의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임
   * ‘14년 일반고 비진학 학생 4,500명을 대상으로 한국폴리텍, 국가기간전략직종 훈련과정 등을 통해 직업교육 및 훈련 지원

 악화된 노정관계 및 공공기관 구조조정 관련 대책이 피상적이라는 지적에 대하여  

  올해 추진할 4대 핵심과제 중 하나로 사회적대화를 통한 신(新)고용노동시스템 구축을 제시했으며, 중앙단위 및 지역․업종단위 사회적 대화 활성화 방안과 

   ｢공공기관 노사관계 지원단｣ 운영을 통해 노동현안 협력‧지원, ｢중점관리대상 공공기관｣에 대한 갈등 예방 집중지원 등 노사관계 갈등의 예방과 안정을 위한 대책이 포함되어 있음
  

문  의:  직업능력정책과장(044-202-7269), 청년고용기획과장(044-202-7440), 공공기관노사관계과장(044-202-7661)홍보기획팀장(044-202-7772)